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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불어민주당, 설 연휴에도 사법부 적폐청산 요구

 

더불어민주당은 설 연휴에도 사법부 적폐청산 요구를 이어갔다.

 

4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하에서 이뤄진 사법농단으로 인해 실추된 사법부의 권위와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사법부 스스로의 적극적인 적폐청산과 개혁조치가 우선돼야 한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했거나 협력했던 판사들이 누구인기 국민들에게 밝히고, 빠른 시일 내에 이들을 재판 업무에서 배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대변인은 “사법농단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공소장에 연구된 법관이 100여명에 달하며, 이들 중 상당수가 여전히 법원 내 요직은 차지하고 있다”면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 그리고 권위를 훼손한 것은 정치권도 언론도 일반 국민도 아닌 바로 사법농단에 관여하거나 침묵으로 동조했던 해당 법관들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70%에 달하는 국민이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의 탄핵에 찬성하고 있으며 유엔특별보고돤도 재발방지 조치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근 사법부 내의 분위기는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여론과는 달리 사법권 독립이라는 미명하에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이 자신들의 기득권과 지위를 유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전해진다”며 “사법농단의 실체를 처음 밝혔던 이탄희 판사가 사표를 제출하고 조만간 법원을 떠난다고 한다. 진정 있어야 할 판사는 떠나고 사라져야할 판사들은 여전히 뒤에 숨은 채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대변인은 “지난 양승태 체제 하에서 이뤄진 사법거래와 사법농단으로 고통받고 심지어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법부 스스로 적극적인 인적청산과 개선조치들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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