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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현경연, 올해 국민소득 4만 달러 도약 위한 韓 경제 희망요인 발표

국민소득 3만 달러 돌파·투자 활성화 정책 추진
역대 최대의 ‘슈퍼예산’·유커 귀환·남북경협 재개 등

올해도 국내외 경기 둔화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만되는 가운데, 현대경제연구원은 5일 한국 경제가 기초체력을 되찾고 국민소득 4만 달러의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초석이 될 ‘한국 경제 희망요인’을 선정해 발표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2번째,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 중 7번째로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달러를 돌파했다.

 

현경연에 따르면 인구 5,000만명 이상인 국가들의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진입 전후 5년간 거시경제 지표를 비교했을 때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고, 물가상승률 및 실업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정부부채비율, 경상수지 흑자 등 전반적인 거시경제 지표도 양호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현경연은 이와 함께 최근 소폭의 개선세를 보이는 국민 삶의 질 수준이 근로시간 단축,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 중시 성향 확대 등을 계기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바탕으로 경제가 양적, 질적으로 균형잡힌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지만, 투자를 유도해 경제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정책이 나오는 것도 올해 우리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는 대목이다.

 

정부는 건설 및 설비 투자 위축을 방지하고 시장과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핵심 플랫폼 구축(Core-Platform), 민간 투자 촉진(Promotion), 지역 경제 균형 발전(Re-Balance)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경연은 이같은 조치들이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릴 수 있는 심폐소생술(CPR)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한국 경제의 성장세 유지를 위해서 단기적인 투자 활력 제고와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체질 개선 노력을 지속해 저상장 고착화를 탈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지추 예산이 편성된 부분도 침체 위기에 빠진 국내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마중물 역할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올해 국내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금융이기 직후인 2009년 이후 최대 증가율인 10.9% 확대된 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일자리 예산 확대를 통한 고용 부진 타개, SOC 예산 확충을 통한 건설경제의 경착륙 완화, R&D 및 산업부문 예산 확대로 성장잠재력 확충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역사상 가장 양호한 외환건전성을 확보하고 있는 점은 글로벌 금융불안이 국내로 단기간에 전염될 가능성을 낮춰 금융안정의 버팀목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경상수지 흑자 흐름과 대외채무, 외환보유고 규모 등을 통해 본 국내 외환건전성은 신용등급이 유사한 다른 국가 및 과거 대비 매우 양호한 수준이라고 현경연은 진단했다.

 

경상수지 흑자는 80개월 이상 이어져 달러 유입 흐름이 유지되고, 사상 최대 수준인 순대외금융사잔 잔액 및 축소세를 보이는 단기외채 비중 등을 고려하면 단기외화지급 능력도 양호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급격한 자본유출에 대비한 최후의 대외 지분 수단인 외환보유고가 대폭 확충된 점은 금융불안에 버팀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경연은 다만, 대외 리스크 조기경보시스템의 구축 및 실행능력 점검을 통해 해외 금융불안의 국내 전이가 보다 더 완벽하게 차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사드보복 조치로 발길이 끊겼던 ‘유커(방한 중국인 관광객)’가 사드보복 조치 완화로 지난해 479만명으로 늘어나는 등 올해 유커 수가 사드보복 조치 이전 수준인 2014~2015년 수준으로 회복될 예상된다.

 

유커의 방한 목적 중 가장 큰 요인은 쇼핑이고, 한국에서 사용하는 지출 경비도 크다는 점에서 현경연은 향후 유커 수의 증가가 소비·유통 시장 규모 확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이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북한 비핵화 협상 진전에 따라 남북경협 재개가 기대되는 부분도 향후 한국 경제 활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경협 재개는 현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본격화하는 한편, 지정학적 위험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완화, 육로를 통한 대륙 진출 기반 조성, 남북간 ‘하나의 시장’ 구출을 통한 내수 시장 확대 등 저성장 시대에 돌입한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창동 영화감독, 박항서 베트남 축구 대표팀 감독, 김종양 인터폴 총재, 방탄소년단 등 전 세계 문화예술, 리더십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한국인들도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신호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현경연은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변화를 선도하는 뛰어난 개인들이 더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정부, 기업, 개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뿐만 아니라 주체들간의 활발한 소통 및 협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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