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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靑 "3·1절 특별사면 대상 확정 안 돼…법무부서 실무 차원 준비 중"

한정우 부대변인 "5대 중대 부패범죄자 사면권 제한, 文 공약 유효"

 

오는 3·1절 100주년을 맞아 정부가 특별사면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구체적인 사면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12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히며 "특별사면은 현재 법무부에서 실무 차원의 준비 중"이라고 했다.

 

이어 "구체적인 대상, 범위, 명단이 아직 민정수석에게조차 보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 부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자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밝힌 바 있다"며 "대통령의 공약사항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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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하청업체 근로자 산재규모 파악도 어려워 … 예방체계 구축해야
최근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를 계기로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김용균법’으로 개정된 가운데,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 ‘경기고용노동지청’ 및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활용해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12일 산업재해 현황을 살펴보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일명 김용균법)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짚어본 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 방향과 경기도의 대응체계를 제안한 ‘김용균법과 경기도 산업안전 대응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의 경제적 손실 규모는 22.2조원, 재해자수는 89,848명에 달했다. 산업별로는 ‘기타의 사업’을 제외하면 건설업 25,649명(28.6%), 제조업 25,333명(28.2%)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산재사고 및 사고사망율이 증가했는데,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수가 전체의 72%를 차지했다. 보고서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는 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하청업체 근로자의 산재 규모는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업무상 재해 경험 비율이 하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