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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 대통령 "국제 부패인식지수 역대 최고 평가…적폐청산 노력 국제사회 평가"

"공수처 설치 등 법·제도적 노력 병행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8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한국이 역대 최고 평가를 받은 데 대해 "적폐청산 노력에 대해 국제사회가 평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박은정 권익위원장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고 부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것은 그 나라의 부패 정도, 청렴도에 대한 국제평가"라며 "국민의 정부는 물론 참여정부 시절 부패인식지수는 꾸준히 상승했다. 참여정부 때는 부패방지법,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신설, 투명사회협약 체결 등 다양한 노력으로 그러한 결과를 만들었다. 하지만 이후 몇 년간은 답보 혹은 하락해 안타까움이 컸다"고 했다.

 

이어 "이 추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역대 최고 점수를 받기는 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OECD 평균(68.1점) 수준까지는 가야 한다. 반부패정책협의회의 기능 강화는 물론 공수처 설치 등 법·제도적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반부패 NGO인 국제투명성기구는 95년 이후 매년 각 나라별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해 왔다. 이번 발표에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부패인식지수가 전년 대비 3점 상승한 57점(100점 만점)으로 역대 최고 점수를 받았다. 순위로는 180개국 중 45위로 전년 대비 6계단 상승했다.

 

평가 분야로 보면, 공공부문 부패, 금품수수·접대 등 기업 경영활동 과정에서 경험하는 부패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점수를 받았다. 반면, 입법·사법·행정을 포함한 국가 전반의 부패, 정경유착 등 정치 부문 부패, 부패 예방 및 처벌은 상대적으로 저조하게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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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이런 불상사가 더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소망한다"
고 장자연 씨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로, 최근 각종 언론에 나와 사건에 대한 증언과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는 배우 윤지오 씨가 1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 장자연 씨 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씨는 "언론 인터뷰를 무리하면서까지 응하고 있는 것은 사실을 전하고 싶고, 여러분들도 아셔야 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가해자가 단 한 번이라도 봤으면 했고, 꼭 봐야 할 것이라고, 그분들 보시라고 인터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의 노력으로 나약한 제가, 어쩌면 아직 어리다고 할 수 있는 나이에 이렇게 멀리까지 올 수 있었다"면서 "이런 불상사가 더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윤 씨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기억한다. 거대한 다윗을 쓰러뜨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신 국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윤 씨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신변보호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날 윤 씨는 경호원 1명과 함께 기자회견장소에 모습을 드러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