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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 대통령 "국제 부패인식지수 역대 최고 평가…적폐청산 노력 국제사회 평가"

"공수처 설치 등 법·제도적 노력 병행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8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한국이 역대 최고 평가를 받은 데 대해 "적폐청산 노력에 대해 국제사회가 평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박은정 권익위원장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고 부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것은 그 나라의 부패 정도, 청렴도에 대한 국제평가"라며 "국민의 정부는 물론 참여정부 시절 부패인식지수는 꾸준히 상승했다. 참여정부 때는 부패방지법,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신설, 투명사회협약 체결 등 다양한 노력으로 그러한 결과를 만들었다. 하지만 이후 몇 년간은 답보 혹은 하락해 안타까움이 컸다"고 했다.

 

이어 "이 추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역대 최고 점수를 받기는 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OECD 평균(68.1점) 수준까지는 가야 한다. 반부패정책협의회의 기능 강화는 물론 공수처 설치 등 법·제도적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반부패 NGO인 국제투명성기구는 95년 이후 매년 각 나라별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해 왔다. 이번 발표에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부패인식지수가 전년 대비 3점 상승한 57점(100점 만점)으로 역대 최고 점수를 받았다. 순위로는 180개국 중 45위로 전년 대비 6계단 상승했다.

 

평가 분야로 보면, 공공부문 부패, 금품수수·접대 등 기업 경영활동 과정에서 경험하는 부패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점수를 받았다. 반면, 입법·사법·행정을 포함한 국가 전반의 부패, 정경유착 등 정치 부문 부패, 부패 예방 및 처벌은 상대적으로 저조하게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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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하청업체 근로자 산재규모 파악도 어려워 … 예방체계 구축해야
최근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를 계기로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김용균법’으로 개정된 가운데,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 ‘경기고용노동지청’ 및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활용해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12일 산업재해 현황을 살펴보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일명 김용균법)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짚어본 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 방향과 경기도의 대응체계를 제안한 ‘김용균법과 경기도 산업안전 대응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의 경제적 손실 규모는 22.2조원, 재해자수는 89,848명에 달했다. 산업별로는 ‘기타의 사업’을 제외하면 건설업 25,649명(28.6%), 제조업 25,333명(28.2%)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산재사고 및 사고사망율이 증가했는데,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수가 전체의 72%를 차지했다. 보고서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는 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하청업체 근로자의 산재 규모는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업무상 재해 경험 비율이 하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