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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낙연 총리 "미세먼지 해결에 중국의 책임있는 협력 요망"

"중국발 미세먼지 많다는 것 이미 입증"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35% 이상 감축"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미세먼지 문제 해결과 관련해 "중국의 책임 있는 협력을 거듭 요망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중국발 미세먼지가 많다는 것은 이미 입증됐다. 미세먼지는 중국 국민에게 더 큰 고통을 준다. 우리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협력을 중국에 요구하는 것은 중국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미세먼지를 '재난'에 준하는 문제로 인식하고,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35% 이상 감축하겠다고 국민께 약속했다"며 "그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목표를 초과달성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특별법이 시행됐고, 컨트롤타워도 구축됐다"며 "그동안의 대책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필요하다면 우선순위와 시행강도 등을 재정립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첫 시행에 맞춰 개최된 회의에서는 그동안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노력이 국민 체감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에 위원회는 앞으로 미세먼지대책과 관련한 의제발굴에서 이행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고, 다른 정부정책들과의 정합성 검토와 부처 간 이견사항 조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위원회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과학·국제협력 △미세먼지 저감 △국민건강보호·소통 등 3개 분과위를 구성했다.

 

아울러 미세먼지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초로 연차별 미세먼지 평균 농도 목표치와 감축량을 설정하고, 2대 정책방향으로 국내 핵심 배출원에 대한 집중관리와 한·중 협력강화를 제시했다.

 

특히 중국의 책임 있는 저감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협약화 방안'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해 올해 11월에 개최되는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제안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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