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경제


윤영일 의원,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 법안 대표 발의

6일 '자동차튜닝산업법안'·'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윤 의원 "자동차튜닝산업 활성화 기대"

 

자동차 제조업과 튜닝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해남·완도·진도)은 6일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으로 분류돼 있는 자동차 튜닝업을 별도로 관리·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튜닝산업법안'과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숙련된 기술 노하우와 전·후방 산업과의 연계 활동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자동차 튜닝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실제 전 세계 튜닝시장은 2012년 100조원을 넘어서며 세계 조선업 시장 규모와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내 자동차 튜닝산업은 여전히 걸음마 단계다.

 

그동안 자동차 산업에서 '튜닝'은 '정비'와는 개념 자체가 다름에도 자동차관리법에 한정해 규정해 왔다. 성능향상, 업그레이드 개념으로 업체와 학교 등에서 다양한 기술과 제품 개발에 나서야 하지만 포지티브 규제방식의 자동차관리법 안에서는 세계적인 시장 발전 추세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중론이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가 각종 분야에서 규제 혁파와 네거티브 규제방식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동차 튜닝산업에서는 과도한 규제와 미비한 법·제도로 혁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윤 의원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업계는 자동차튜닝 관련한 기술을 발전시켜오면서, 전문 자격증도 생기고, 대학에는 튜닝 관련 학과가 개설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며 "이제 다양한 잠재력을 지닌 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자동차튜닝활성화법이 통과돼 자동차튜닝산업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정부 “의대 정원 확대는 불변”... 의협 차기회장 “대정부 강경투쟁”
대한의사협회가 임현택 차기 협회장을 중심으로 대정부 강경 투쟁에 나설 전망인 가운데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 정상화의 필요조건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7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정상화를 시작하는 필요조건”이라며 “의대 정원을 늘려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의사들은 갈등을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의료 정상화 방안을 발전시키는데 함께 해달라"고 말하며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하도록 설득해주고 정부와 대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마저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면서 의료 공백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데. 그런 가운데 정부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 200명이 현장에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 당선인은 "전공의 등이 한 명이라도 다치면 총파업을 하겠다"며 강경대응 입장을 굽히지 않아 의정 간 갈등이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26일 결선투표에서 당선된 임현택 회장의 임기는 오는 5월 1일부터지만,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반발해 꾸려진 의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