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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통일부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제재 틀 안에서 가능"

"가동 아닌 덤검 차원이면 가능"

 

통일부가 6일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여덟 번째 방북 신청에 대해 "가동 차원이 아니라 자산점검·유지 차원의 작업은 현 제재 틀 내에서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종합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도 기업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자산점검 방북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관계부처 협의, 미국 등 국제사회의 이해 과정, 북한과의 협의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살펴보면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백 대변인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을 촉진하고 북한에 밝은 미래를 보여줌으로써 한반도 비핵화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는 남북 호혜적 사업"이라며 "현 단계에서는 향후 개성공단 재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대미 협의 등 업무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지속적인 방북 신청에 대해 국제사회와의 협의 등 이유로 불허해 왔다. 지난 1월25일 기업인들의 7차 방북 신청에 대해서는 "필요한 제반 여건이 마련될 때까지 승인을 유보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발표 이후 제반 요건이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열렸다. 이런 의미 있는 진전을 바탕으로 정부가 비핵화 협상 등을 보다 촉진할 수 있는 방향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고 이해해 달라"고 답했다.

 

백 대변인은 또 남북고위급회담 개최 검토 여부에 대해선 "현재로는 결정된 것이 없다. 상황을 보면서 입장을 정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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