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16 (토)

  • 구름조금동두천 -0.7℃
  • 흐림강릉 2.5℃
  • 박무서울 0.5℃
  • 박무대전 3.1℃
  • 구름많음대구 3.7℃
  • 구름조금울산 3.0℃
  • 구름많음광주 4.0℃
  • 맑음부산 2.6℃
  • 구름많음고창 4.4℃
  • 구름많음제주 6.4℃
  • 맑음강화 0.2℃
  • 맑음보은 2.3℃
  • 맑음금산 2.0℃
  • 흐림강진군 4.9℃
  • 맑음경주시 3.8℃
  • 맑음거제 3.8℃
기상청 제공

정치


이종배 의원 ‘미세먼지 예방법’ 대표 발의

저탄소 녹색성장·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대기오염물질 발생 예방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큰 도움될 것”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에너지 기본계획 및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시 에너지 수요 및 공급, 전력수급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에너지의 이용·생산·전환·수송 과정에서 대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 그럼에도 현행법상 국가에너지정책의 최상위 계획인 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대기오염으로 인한 환경 위해 정도는 고려되지 않고 있다.

 

또한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발전설비의 확충 등을 계획하는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세울 때도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고려되지 않는다.

 

이 의원은 “재난 수준의 극심한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미세먼지를 비롯한 각종 대기오염물질의 발생을 예방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윤지오 "이런 불상사가 더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소망한다"
고 장자연 씨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로, 최근 각종 언론에 나와 사건에 대한 증언과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는 배우 윤지오 씨가 1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 장자연 씨 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씨는 "언론 인터뷰를 무리하면서까지 응하고 있는 것은 사실을 전하고 싶고, 여러분들도 아셔야 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가해자가 단 한 번이라도 봤으면 했고, 꼭 봐야 할 것이라고, 그분들 보시라고 인터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의 노력으로 나약한 제가, 어쩌면 아직 어리다고 할 수 있는 나이에 이렇게 멀리까지 올 수 있었다"면서 "이런 불상사가 더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윤 씨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기억한다. 거대한 다윗을 쓰러뜨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신 국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윤 씨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신변보호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날 윤 씨는 경호원 1명과 함께 기자회견장소에 모습을 드러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