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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개성에 ‘광역자치단체 사무국’ 설치 제안한 경기도, 17개 시도 ‘동의’

 

경기도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차원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광역자치 단체 사무국 개설 건의안’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정부에 정식 제출됐다고 10일 밝혔다.

 

‘광역자치단체 사무국’이 설치될 경우, ‘지차체-중앙정부-북측’을 연결하는 소통 창구가 마련돼 현재 전국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인도․호혜적 사업 ▲농․축․임업 생산성 향상사업 ▲감염병․전염병․자연재난 예방대책사업 등은 물론 통일경제특구설치, 각종 경제협력사업 등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건의는 경기도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내에 광역자치단체 사무국 설치 방안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제안하면서 성사됐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도의 제안을 17개 광역시‧도가 개별 검토하도록 한 뒤 시도의 ‘만장일치 동의’를 얻은 도의 건의안을 지난 7일 행정안전부에 정식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의안에 담긴 광역자치단체 사무국 구성안에 따르면, 사무국은 사무국장 1명(4급), 남북협력사업부 8명(5급 4명‧6급 4명) 등 총 9명으로 17개 시도에서 1년 또는 2년 주기로 파견한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사무국은 ‘지자체-중앙정부-북측’과의 긴밀한 유대관계 유지를 위한 소통창구 역할은 물론 ▲전국자치단체 및 민간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리 ▲북한 관계자 연결 ▲북한현황 자료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신명섭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그동안 북측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없다보니 정확한 정보를 얻거나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건의안이 받아들여지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북측 간 직접적인 협업을 통해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인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어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2항 및 제18조)은 ‘정부는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을 일정기간 북한에 파견해 근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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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이런 불상사가 더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소망한다"
고 장자연 씨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로, 최근 각종 언론에 나와 사건에 대한 증언과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는 배우 윤지오 씨가 1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 장자연 씨 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씨는 "언론 인터뷰를 무리하면서까지 응하고 있는 것은 사실을 전하고 싶고, 여러분들도 아셔야 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가해자가 단 한 번이라도 봤으면 했고, 꼭 봐야 할 것이라고, 그분들 보시라고 인터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의 노력으로 나약한 제가, 어쩌면 아직 어리다고 할 수 있는 나이에 이렇게 멀리까지 올 수 있었다"면서 "이런 불상사가 더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윤 씨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기억한다. 거대한 다윗을 쓰러뜨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신 국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윤 씨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신변보호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날 윤 씨는 경호원 1명과 함께 기자회견장소에 모습을 드러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