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노동 유연성'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동시에 강조하며 "사회적 대타협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연설에서 "그동안 노동계는 '해고는 살인'이라며 유연성 확대를 거부하고, 경제계는 안정성을 강화하면 기업에 부담이 된다고 반대했다"며 "저는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모델에서 상생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덴마크는 기업의 인력 구조조정을 쉽게 허용하고, 근속연수가 길다고 해서 고용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대신 직장을 잃어도 종전 소득의 70%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최대 2년간 제공하고, 전직훈련 등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해준다. 우리도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는 사회적 대타협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현재 실업급여는 월평균 152만원씩, 4개월만 받을 수 있는데, 덴마크와 같은 선진국 수준으로 고용불안에 대비하려면 현재 9조원인 실업급여를 26조원 정도로 확대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사회안전망을 최소한 2030년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홍 원내대표 동시에 "노동 유연성을 높여야 하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업무량의 증감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할 수 있어야 하고, 경기변동이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인력 구조조정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렇게 됐을 때 노동자는 해고에 대한 걱정을 덜고, 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할 수 있다. 노사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홍 원내대표는 임금체계 개혁도 언급했다. 그는 "대기업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줄여야 한다.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 노조가 3년 내지 5년간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SK하이닉스를 예로 들었다. 홍 원내대표는 "SK하이닉스는 협력사와 임금을 공유하는 상생협력 모델을 도입했다"며 "이는 직원들이 임금인상분의 일정액을 내면, 회사가 같은 금액을 추가하여 협력사와 하청업체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을 대기업과 공공부문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내 대다수 기업의 임금체계는 기형적이다"며 "기본급은 최소화하고 각종 성과급과 상여금을 늘리고 있다. 호봉급 비중을 줄이고, 직무급과 직능급을 확대해야 한다. 경기나 실적 변동을 반영해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공공부문에 임금공시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이를 통해 직종별, 직무별, 직급별 수당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