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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영표 "노동유연성·사회안전망 동시에 높이는 사회적 대타협 반드시 해야"

임금체계 개혁 주장…"대기업-비정규직 임금격차 줄여야"
"고임금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 노조, 3년 내지 5년간 임금인상 자제 결단 내려줘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노동 유연성'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동시에 강조하며 "사회적 대타협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연설에서 "그동안 노동계는 '해고는 살인'이라며 유연성 확대를 거부하고, 경제계는 안정성을 강화하면 기업에 부담이 된다고 반대했다"며 "저는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모델에서 상생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덴마크는 기업의 인력 구조조정을 쉽게 허용하고, 근속연수가 길다고 해서 고용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대신 직장을 잃어도 종전 소득의 70%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최대 2년간 제공하고, 전직훈련 등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해준다. 우리도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는 사회적 대타협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현재 실업급여는 월평균 152만원씩, 4개월만 받을 수 있는데, 덴마크와 같은 선진국 수준으로 고용불안에 대비하려면 현재 9조원인 실업급여를 26조원 정도로 확대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사회안전망을 최소한 2030년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홍 원내대표 동시에 "노동 유연성을 높여야 하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업무량의 증감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할 수 있어야 하고, 경기변동이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인력 구조조정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렇게 됐을 때 노동자는 해고에 대한 걱정을 덜고, 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할 수 있다. 노사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홍 원내대표는 임금체계 개혁도 언급했다. 그는 "대기업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줄여야 한다.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 노조가 3년 내지 5년간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SK하이닉스를 예로 들었다. 홍 원내대표는 "SK하이닉스는 협력사와 임금을 공유하는 상생협력 모델을 도입했다"며 "이는 직원들이 임금인상분의 일정액을 내면, 회사가 같은 금액을 추가하여 협력사와 하청업체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을 대기업과 공공부문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내 대다수 기업의 임금체계는 기형적이다"며 "기본급은 최소화하고 각종 성과급과 상여금을 늘리고 있다. 호봉급 비중을 줄이고, 직무급과 직능급을 확대해야 한다. 경기나 실적 변동을 반영해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공공부문에 임금공시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이를 통해 직종별, 직무별, 직급별 수당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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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이런 불상사가 더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소망한다"
고 장자연 씨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로, 최근 각종 언론에 나와 사건에 대한 증언과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는 배우 윤지오 씨가 1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 장자연 씨 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씨는 "언론 인터뷰를 무리하면서까지 응하고 있는 것은 사실을 전하고 싶고, 여러분들도 아셔야 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가해자가 단 한 번이라도 봤으면 했고, 꼭 봐야 할 것이라고, 그분들 보시라고 인터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의 노력으로 나약한 제가, 어쩌면 아직 어리다고 할 수 있는 나이에 이렇게 멀리까지 올 수 있었다"면서 "이런 불상사가 더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윤 씨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기억한다. 거대한 다윗을 쓰러뜨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신 국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윤 씨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신변보호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날 윤 씨는 경호원 1명과 함께 기자회견장소에 모습을 드러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