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비리 사립유치원 277개 명단을 11일 추가 공개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개하지 않았던 사립 유치원들에 대한 감사 추가자료를 공개한다"며 "모두 277개 사립유치원에서 1,296건, 103억6,972만원의 (부정 사용 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작년 10월 국감에서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한 이후에 적발된 유치원도 상당하다"며 "어떤 유치원은 작년 국감에서 감사 결과를 폭로되니까 10월 딱 그때까지만 부정행위를 하고 중단한 경우가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문제는 작년 국감 이후 온 국민의 분노로 난리가 난 와중에도 일부 유치원에서는 회계 부정, 사적 사용 행태가 계속됐다는 것"이라며 "돈벌이에 눈이 어두워서 국민적 분노도 안중에 없이 회계 부정, 사적 사용을 저지른 일부 유치원 행태에 분노한다"고 했다.
이날 박 의원이 현장에서 공개한 비리 유치원은 서울 마포구 돌샘유치원과 강남구 럭키유치원, 광주 아이베스트유치원, 서울 구로구 바니유치원 등이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마포구 돌샘유치원은 지난 2016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원장의 배우자인 강동구 돌샘유치원 원장을 행정실장으로 앉힌 뒤 자문료 등 명목으로 월 300만~550만원씩 44회에 거쳐 1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박 의원은 "이는 작년 국정감사 때도 지적이 된 꼼수를 써서 교비를 사실상 빼돌린 사례"라고 했다.
강남구 럭키유치원은 일하지 않은 설립자에게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매월 130만원씩 급여 총 5850만원, 휴가비 2,100여만원을 지급했다.
학부모들이 부담이라고 지적한 특성화비에 대한 회계 부정 사례도 공개했다. 광주 아이베스트 유치원은 2018년 특성화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부모로부터 유치원 회계가 아닌 현금으로 약 3,000만원을 징수했다. 하지만 이는 유치원 교비에 편입되지 않았고, 실제 어디에 사용했는지 모른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 유치원은 '하루 1개, 1시간 이내'라는 규정을 어기고 하루 2개씩 아이들에게 특성화교육을 과다하게 시켰다"며 "이렇게 해놓고 이 유치원은 광주시 한국유치원연합회 지부와 함께 사유재산 침해하지 말라고 주장했다"고 했다.
서울 구로구 바니유치원은 6평 남짓한 화장실을 반으로 쪼개 아이들에게 급식을 지급했다. 박 의원은 "불법 용도 변경을 한 것"이라며 "화장실을 반으로 개조해서 조리하다 보니 위생상 문제가 있다. 그런데 교육청의 시정을 요구받고도 아직 시정조치를 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런 일들을 보면 왜 한유총이 에듀파인 도입을 반대했고, 투명한 회계 도입이 핵심인 유치원 3법 처리를 사유재산을 운운하며 총력 저지하려 했는지를 다시 확인했다"고 했다.
또 "그동안 이런 문제를 방치하고 한유총의 입장을 대변해온, 유치원 교육 정상화의 발목을 잡았던 일부 야당 의원들에게 유감을 표명한다"며 "자유한국당은 이제라도 유치원 3법의 처리에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의 이 발언에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왜 남탓을 하느냐", "허구한 날 남 탓을 하느냐"고 반발하기도 했다. 이에 박 의원은 "부끄러운 줄 알라"고 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