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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도읍 한국당 의원 “10대 마약범죄 급증…지난해 전년比 51%↑”

 

최근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으로 마약범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은 가운데, 10대들의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사범 검거 현황’에 따르면 10대 마약사범은 2017년 69명에서 지난해 104명으로 2017년 대비 50.72%나 급증했다.

 

이는 전체 마약사범이 2017년 8,887명에서 2018년 8,107명으로 8.78% 소폭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마약사범의 연령별 검거현황을 보면 20대 마약범죄는 2017년 1,478명에서 지난해 1,392명으로 5,82% 감소했고, 30대는 같은 기간 2,235명에서 1,804명으로 19.28%, 40대의 경우 2,340명에서 2,085명으로 10.89%, 50대 1,466명에서 1,393명으로 4.98% 줄었다.

 

60대 이상 1,189명에서 1.196명으로 0.58% 증가했다.

 

반면, 10대들의 연도별 마약사범 검거현황은 2014년 75명에서 2015년 94명(전년대비 25.33% 증가), 2016년 81명(13.83% 증가), 2017년 69명(14.81% 감소), 2018년 104명(50.72% 증가)으로 나타나 2015년 이후 감소하던 10대들의 마약범죄가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하는 모습이다.

 

10대들의 마약범죄가 증가하는 원인으로는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롯한 마약류에 대한 정보 획득이 쉽고, 마약에 대한 접근 또한 용이해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6월17일 대전 가장로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자퇴생(17세) C군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한짝 60. 내용 좋은 술입니다. 안전. 신용거래. 텔레그램 : Korea ice”라는 제목으로 필로폰 판매 글을 6회 게시한 사실이 적발돼 입건된 바 있다.

 

김 의원은 교육 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마약에 대한 보건교육 실시 및 예방을 위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학교보건법’에는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약물 오·남용의 예방 등을 위해 보건교육을 실시·조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마약은 포함돼 있지 않아 지금까지 예방교육이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SNS를 비롯한 각종 온라인 등 신종 유통경로를 통해 마약이 우리 사회에 확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마약으로부터 쉽게 노출돼 심각한 위협을 받는 실정”이라며 “검찰과 경찰, 교육부, 식약처 등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한 범정부적 협력을 강화함은 물론, 청소년들이 마약으로부터 노출되는 것을 원천봉쇄애 사전에 예방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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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이런 불상사가 더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소망한다"
고 장자연 씨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로, 최근 각종 언론에 나와 사건에 대한 증언과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는 배우 윤지오 씨가 1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 장자연 씨 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씨는 "언론 인터뷰를 무리하면서까지 응하고 있는 것은 사실을 전하고 싶고, 여러분들도 아셔야 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가해자가 단 한 번이라도 봤으면 했고, 꼭 봐야 할 것이라고, 그분들 보시라고 인터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의 노력으로 나약한 제가, 어쩌면 아직 어리다고 할 수 있는 나이에 이렇게 멀리까지 올 수 있었다"면서 "이런 불상사가 더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윤 씨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기억한다. 거대한 다윗을 쓰러뜨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신 국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윤 씨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신변보호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날 윤 씨는 경호원 1명과 함께 기자회견장소에 모습을 드러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