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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 中企 관련 법안 49건 발의

인사청문회 27일 실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서울 구로을)이 그간 발의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법안은 모두 49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박 후보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도모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관련 법안을 2004년부터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5개 상임위에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그 중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징벌적 배상법안 ▲유통산업발전법 등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친화적인 대표적 경제민주화 법안이라는 것이 박 후보자 측의 설명이다.
 
박 후보자는 2005년 6월 1일 발의한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금산분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금융기관이 동일계열 기업집단의 주식 보유 한계를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을 방지해 경제력 집중을 막고 올바른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표적 경제 민주화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상생의 길을 열었다는 평가다.
 
2016년 6월 16일 발의한 ‘징벌적 배상법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사례와 같이 공동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대규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징벌적 배상책임을 지도록 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법이다.
 
2010년 4월 23일 법사위 위원 시절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하고, 전통상점가 인근 500미터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SSM법안’을 공동발의해 법사위를 통과시켰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춰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 것도 눈에 띈다.

 

박 후보자는 2017년 7월 19일 로봇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새로운 사회에 대비해 로봇윤리규범을 명문화하고, 로봇의 보편화에 대한 사회적 수용과정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문제를 다루는 정책 추진기구를 설치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로봇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1월 30일에는 AI로봇 ‘소피아’를 초청해 대담을 나눔으로써 국내에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또 같은 해 8월 17일 ‘수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수소의 제조‧판매 등 수소를 이용하는 관련 용품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해 일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안전한 수소사회 대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평이다.
 
박 후보자는 “기자 시절 유통과 금융, 중소벤처기업계를 담당한 인연으로 의정활동 중에도 중소벤처기업 관련 현안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지 않았다”며 “우리나라 경제 전반을 살펴보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9년간 의원 생활의 5분의 3을 보냈고 산업과 벤처 부분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졌다”고 밝혔다.

 

한편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이달 2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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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이런 불상사가 더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소망한다"
고 장자연 씨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로, 최근 각종 언론에 나와 사건에 대한 증언과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는 배우 윤지오 씨가 1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 장자연 씨 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씨는 "언론 인터뷰를 무리하면서까지 응하고 있는 것은 사실을 전하고 싶고, 여러분들도 아셔야 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가해자가 단 한 번이라도 봤으면 했고, 꼭 봐야 할 것이라고, 그분들 보시라고 인터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의 노력으로 나약한 제가, 어쩌면 아직 어리다고 할 수 있는 나이에 이렇게 멀리까지 올 수 있었다"면서 "이런 불상사가 더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윤 씨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기억한다. 거대한 다윗을 쓰러뜨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신 국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윤 씨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신변보호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날 윤 씨는 경호원 1명과 함께 기자회견장소에 모습을 드러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