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경음기나 응원용 에어 혼을 귀에 대고 일시적으로 청각을 마비시킨 뒤 병역을 면제받은 전직 국가대표 운동선수와 인터넷 게임방송 BJ 등이 적발됐다.
병무청 19일 브로커를 끼고 고의로 청력을 마비시켜 병역법을 위반한 8명과 이를 도운 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에어 혼은 나팔 모양으로 압축 공기를 이용해 큰 소리를 내는 장치다.
병무청 수사 결과 이들은 병원 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자전거 경음기나 응원용 에어 혼을 귀에 대고 일정시간 노출시켜 청각을 마비시킨 뒤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장애인으로 등록 후 병역을 면제받았다.
브로커는 인터넷 동호회 회원, 동생 친구나 지인들에게 접근한 뒤 병역면제 수법과 도구를 전달받는 조건으로 1인당 1,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받았다.
병역을 면탈한 이들 중에는 前 국가대표 사이클 선수와 인터넷 TV 게임방송 BJ도 있다. 이들은 선수생활 또는 방송을 계속하고 돈을 벌기 위해 1,500만원에서 5,000만원의 거액을 주고 병역을 면탈했다.
병무청은 이번 수사를 계기로 의무기록지 등 과거력 유무를 확인하고, 중앙신체검사소 정밀 검사를 강화해 일시적 청력마비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등 병역판정검사 시 청력검사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한 사람들이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