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에어 혼'으로 일시적 청각마비 뒤 병역 면제…전 국가대표 운동선수 등 적발

브로커 끼고 고의로 청력마비 후 장애진단서 받아

 

자전거 경음기나 응원용 에어 혼을 귀에 대고 일시적으로 청각을 마비시킨 뒤 병역을 면제받은 전직 국가대표 운동선수와 인터넷 게임방송 BJ 등이 적발됐다.

 

병무청 19일 브로커를 끼고 고의로 청력을 마비시켜 병역법을 위반한 8명과 이를 도운 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에어 혼은 나팔 모양으로 압축 공기를 이용해 큰 소리를 내는 장치다.

 

병무청 수사 결과 이들은 병원 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자전거 경음기나 응원용 에어 혼을 귀에 대고 일정시간 노출시켜 청각을 마비시킨 뒤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장애인으로 등록 후 병역을 면제받았다.

 

브로커는 인터넷 동호회 회원, 동생 친구나 지인들에게 접근한 뒤 병역면제 수법과 도구를 전달받는 조건으로 1인당 1,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받았다.

 

병역을 면탈한 이들 중에는 前 국가대표 사이클 선수와 인터넷 TV 게임방송 BJ도 있다. 이들은 선수생활 또는 방송을 계속하고 돈을 벌기 위해 1,500만원에서 5,000만원의 거액을 주고 병역을 면탈했다.

 

병무청은 이번 수사를 계기로 의무기록지 등 과거력 유무를 확인하고, 중앙신체검사소 정밀 검사를 강화해 일시적 청력마비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등 병역판정검사 시 청력검사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한 사람들이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따릉이 타면 내년부터는 돈을 지급한다고요? ...“개인 자전거 이용자에게도 지급하라”
정부, “따릉이 이용자에게 탄소중립 포인트를 제공하겠다” 이용빈 국회의원, “개인 자전거 이용자에게도 포인트 지급하라” 서울시 따릉이와 같은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면 내년부터는 주행거리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받게 되어 현금처럼 사용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세계 자전거의 날(4월 22일)을 앞두고 15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자전거 이용실적에 따라 탄소중립 포인트를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일부 지자체와 2025년에 추진 후 그 결과를 토대로 2026년부터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정부의 추진방안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대상은 공공자전거에 국한한 것에 대해 국회 탄소중립위원회 소속 이용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그 대상을 본인 소유 자전거 이용자들에게도 지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용빈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을 높이는 방안에 소홀한 현실을 지적하며 “기후위기 시대에 기존 자동차 중심이 아닌, 보행자와 자전거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며 ‘자전거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라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