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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지원액·기간 확대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취업률 제고 도움될 것”

 

정부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오는 25일 첫 신청을 받는 가운데, 직장인 및 구직자, 대학생 10명 중 7명은 지원금 제도가 취업률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20일 인크루트는 알바콜과 함께 지난해 7월19일부터 27일까지 회원 1,490명(구직자 46%, 재직자 34%, 재학생 15%)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의 82%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대는 18%였다.

 

세부적으로 지원금 지급에 대해 대학생의 88%, 졸업생(구직자)의 85%가 찬성했고, 재직자 24%, 대학생 11%는 제도에 반대했다.

 

또한 응답자의 70%는 제도가 취업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고, 30%는 구직지원금과 취업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청년의 구직활동을 돕기 위한 제도로, 기존에는 일부 지자체에서 정부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에 참여하는 청년에게만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간 지급했었다.

 

그러던 것을 정부는 지난해 7월, 올해 졸업 후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저소득 청년의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6개월간 50만원씩 확대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응답자들이 제도에 찬성하는 이유는 ▲구직기간 경제부담을 덜어줌(55%) ▲실질적인 구직준비 비용에 보탤 수 있음(36%) ▲형평성 확립(5%)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이 늘어서(3%) 등이 꼽혔다.

 

지원금과 지급기간 확대가 구직기간에 청년구직자가 느끼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제도에 반대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지급자격에 형평성 문제가 따름(28%) ▲구직활동을 안 하는데도 수급하는 등 부정수급 가능성이 있음(27%) ▲세금 낭비(23%) ▲구직자의 자립능력 방해(14%) 등을 우려했다.

 

관련해서 응답자들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에 대해 ▲지급자격 확대(일정 소득 이하 관련, 26%) ▲구직활동 심층 확인(26%) 등 제도 보완 의견도 제시했다.

 

이어 ▲지급자격 확대(졸업기간 관련, 15%) ▲홍보 확대(15%) ▲지급금액 증대(13%) 순이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부정수급 방지책 마련 ▲포인트가 아닌 현금 지급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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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김상교 씨 체포 과정서 인권침해”…입지 더 좁아진 경찰
국가인권위원회가 ‘클럽 버닝썬 사태’의 시발점이 된 폭행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건의 신고자인 김상교 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버닝썬 사태’에 대한 수사를 통해 경찰과의 유착 관계가 어느 정도 확인된 상태에서 폭행사건 처리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이번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입지는 더 좁아지게 됐다. 19일 인권위는 지난해 12월23일 김 씨의 어머니가 제기한 진정에 대해 조사한 결과 김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전에 신분증 제시 요구나 체포될 수 있음을 사전에 경고하지 않는 등 절차가 합법적이지 않았고, 체포 후 이송 중 경찰관에게 폭행을 당해 입은 부상에 대한 적절한 의료조치라 이뤄지지 않은 부분은 인권침해라고 봤다. 특히, 경찰관이 현행범인 체포서를 허위로 작성한 부분이 이번 인권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김 씨가 클럽 앞에서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클럽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인 시간은 약 2분이었고, 경찰관에게 한 차례 욕설을 했지만, 현행범인 체포서는 ‘20여분간 클럽 보안업무를 방해했고, 경찰관에게 수많은 욕설을 했다. 피해자가 폭행 가해자를 폭행했다’고 작성됐다. 또한 경찰이 한 차례 욕설을 하며 약 20초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