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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종배, ‘제2의 승리 방지법’ 대표발의

“수사 중에도 입영 연기 가능토록”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5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 지방병무청장이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범죄로 인해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인 경우에 한해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등을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속이 기각되거나 경찰 및 검찰이 수사 진행 중인 경우 입대를 연기할 수 없고, 입대 후 자대 배치를 받은 뒤에야 사건이 군 검찰로 이첩돼 수사가 지연된다는 문제가 있다.

 

지난해 6월에는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찍고 유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20대 남성이 이러한 법의 미비점을 악용해 구속영장이 기각되자마자 곧바로 군에 입대, 수사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다.

 

또 최근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입건된 가수 승리가 경찰 수사 중임에도 25일 군 입대를 한다고 해 도피성 입대라는 비난이 빗발쳤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도피성 군 입대를 반대한다’는 글이 게재돼 ‘청원 동의’가 전날(19일) 기준 21,257명을 넘어섰다. 이렇듯 논란이 불거지자 승리는 뒤늦게 입영 연기를 신청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범죄수사 회피를 위해 군 입대를 악용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지켜야 할 신성한 병역 의무에 대한 모독”이라며 “동 법안이 통과된다면 지방병무청장이 군입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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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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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LED등기구 일부 제품 광효율·전자파 기준 부적합, 개선필요"
시중에서 판매 중인 일부 LED 조명에서 광효율과 전자파장해가 기준에 부적합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11일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LED등기구 11개 브랜드 11개 제품을 대상으로 광효율, 플리커(빛의 깜박임), 수명성능, 점·소등내구성, 전자파장해,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 광효율, 빛의 주기적인 깜박임 정도를 평가하는 플리커 등에서 제품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명성능, 점·소등내구성, 감전보호 등에는 전 제품 이상이 없었으나, 일부 제품은 광효율, 전자파장해가 기준에 부적합해 개선이 필요했다. 시험 대상은 두영조명, 바텍, 번개표, 솔라루체, 오스람, 이글라이트, 장수램프, 코콤, 필립스, 한샘, 히포 등 11개 제품이었다. 전자파장해 시험에선 두영조명과 히포 등 2개 제품에서 전자파 방출 상한선을 초과해 전자파적합성기준에 부적합했다. 바텍과 히포는 KS인증 제품이더라도 전자파적합성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인증을 받지 않았다. 한샘 제품은 인증번호 표기가 누락돼 적합성평가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해당 사업자는 개선 계획을 소비자원에 알려왔고, 소비자원은 이런 시험 내용을 국가기술표준원에 통보할 예정이다. 광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