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흑석동 상가 구입과 관련해 KB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0억원 대출서류의 핵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대출서류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 건 대출을 실행하면서 실제 연간 임대소득 환산금액을 약 6,507만5,000원으로 산출했다.
이는 실제 임대료를 받고 있는 상가 4개에 대한 연간 임대수익을 3,407만9,000원에 공실 6개에서 나올 것으로 추정되는 임대료 3,099만6,000원을 합산한 것이다.
KB국민은행은 이처럼 연간 임대소득을 6,507만5,000원으로 잡고, 연간 이자비용을 4,370만원으로 봐 현행 RTI(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임대소득환산금액/연간 이자비용)를 1.48에 맞췄다.
김 의원은 “실제 임대료를 받고 있는 상가는 4개 외에 공실로 처리한 6개 상가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대출 기준을 맞추기 위해 존재하지도 않는 6개 상가의 서류와 임대료를 조작, 10억원의 대출 실행을 가능하게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상가를 직접 방문해 확인한 결과 1층에 3개, 2층에 1개의 상가만 존재하고, 일반건출물대장에도 이 건물의 상가는 10개가 아니라 기존 점포 4곳이 전부였기 때문이다.
또한 건물 전체에서 이 상가 4개와 주택을 빼면 지하층(10명)과 옥탑층(4평)만 남는 상황에서 상가 6개를 추가로 분양하는 것은 불가능할뿐더러, 여기에서 임대소득 3,099만6,000원이 발생한다는 것은 더 어렵다는 설명이다.
관련해서 KB국민은행은 해당 대출심사자료를 감정평가기관의 자료에 근거한 것이라고 했는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감정평가서에도 상가는 4개고, 지하 10평 용도는 창고라고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임대료도 3,300만원이었다.
김 의원은 “해당 은행 지점장이 김 전 청와대 대변인과 고교동문 관계라는 점을 고려할 때 대출서류조작이나 권력형 특혜 비리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금융감독원의 부실대출 검사와 수사기관의 위법 사실에 대한 수사 등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