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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익표 “지방의회에 정책지원인력 및 인사권 독립 필요”

정부, 국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지방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인사권 독립을 보장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토론회’에서 “지방자치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정부 중심으로 이뤄지다보니 정책 결정과정에서 실제 주민들의 참여가 부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지방의회가 여전히 지자체에 비해 소홀히 다뤄지는 경향이 있다”며 “실질적으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을 대폭 강화해, 명실상부하게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동등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홍 의원과 정병국(바른미래당)·김광수(민주평화당)·심상정(정의당) 의원 및 서울시의회가 공동 주최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9일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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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5주기, 세월호 천막 자리에 ‘기억·안전 전시 공간’ 개관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안전한 사회,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다짐을 함께 나누는 ‘기억 및 안전 전시 공간’이 12일 광화문 광장에서 개관했다. ‘기억 및 안전 전시 공간’은 세월호 참사 약 석 달 뒤인 2014년 7월 이후 지난달까지 4년8개월 동안 광화문 광장에 설치돼 있던 세월호 천막이 철거된 자리에 문을 열었다. 세월호 천막은 지난달 18일 공식 철거됐다. 이날 개관식에는 4.16 가족협의회, 4.16연대 등 세월호 유가족들과 박원순 서울시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송영길·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고, 수많은 시민들도 개관식에 참여해 그날을 기억하고 함께 슬퍼했다. 박원순 시장은 “슬픔과 분노를 간직했던 4월의 봄이 다시 왔다. 지난 4년8개월 동안 이 자리에 있었던 세월호 텐트는 온 국민의 분노와 슬픔을 담아내고, 안전 사회를 다짐하는 중심이 됐다”며 “세월호는 단순히 하나의 재난이고 참사라는 것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존재 근거를 묻는 사건이었다. 이 자리에 세월호 텐트는 사라졌지만, 저는 이곳을 텅 비울 수는 없었다. 아직도 진상조사를 포함해서 세월호의 많은 과제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