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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

선거 운동 기간 전 수협 조합장에 150만원 상당 식사 제공 및 호별 방문

 

해양경찰은 제25대 수협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수협 조합장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임 회장은 제25대 수협중앙회장 선거(2월22일) 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12월7일 투표권을 가진 수협 조합장들에게 약 15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남·전남·강원지역의 수협 조합장을 방문해 선거 활동을 펼치는 등 선거법상 금지된 ‘호별 방문’을 하는 한편, 제3자를 통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선거 홍보 문자를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경우 ▲선거인 매수와 기부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전선거운동, 호별 방문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선거 홍보 문자를 전송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법원에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해양경찰은 수협중앙회장 선거 다음 날인 23일 임 회장과 관련이 있는 부산 대진수산과 대형선망수협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불법 선거운동을 입증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를 토대로 임 회장의 기부행위와 ‘호별 방문’ 등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후보자 A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전남지역 수협조합장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면서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해양경찰은 A씨가 투표권을 가진 또 다른 수협장들에게도 금품을 살포했을 것으로 보고, A씨 주거지 압수수색 및 돈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추적 중에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공공단체장 선거에서 과열과 혼탁 선거를 조장해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선거사범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6개월호 짧은 점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히 조사를 진행해서 사건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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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5주기, 세월호 천막 자리에 ‘기억·안전 전시 공간’ 개관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안전한 사회,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다짐을 함께 나누는 ‘기억 및 안전 전시 공간’이 12일 광화문 광장에서 개관했다. ‘기억 및 안전 전시 공간’은 세월호 참사 약 석 달 뒤인 2014년 7월 이후 지난달까지 4년8개월 동안 광화문 광장에 설치돼 있던 세월호 천막이 철거된 자리에 문을 열었다. 세월호 천막은 지난달 18일 공식 철거됐다. 이날 개관식에는 4.16 가족협의회, 4.16연대 등 세월호 유가족들과 박원순 서울시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송영길·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고, 수많은 시민들도 개관식에 참여해 그날을 기억하고 함께 슬퍼했다. 박원순 시장은 “슬픔과 분노를 간직했던 4월의 봄이 다시 왔다. 지난 4년8개월 동안 이 자리에 있었던 세월호 텐트는 온 국민의 분노와 슬픔을 담아내고, 안전 사회를 다짐하는 중심이 됐다”며 “세월호는 단순히 하나의 재난이고 참사라는 것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존재 근거를 묻는 사건이었다. 이 자리에 세월호 텐트는 사라졌지만, 저는 이곳을 텅 비울 수는 없었다. 아직도 진상조사를 포함해서 세월호의 많은 과제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