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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청년정당의 원내 진입 선언…“청년·서민 없는 현 정부와 국회, 이대로는 미래도 없다”

청년정당 ‘미래당’, 2020년 총선 1년 앞두고 현 정부 및 국회 평가
“‘촛불정부’ 자임한 현 정부, 개혁의 씨앗은 아직도 열매 못 맺어”
“국회, 기득권 카르텔·특권 공생체인 양당 체제, 시스템적 한계 직면”
“청와대의 ‘속임수’ 청년 정책, 무능·부패 국회…실망·분노만 커질 뿐”

 

청년정당 미래당(전 우리미래)이 문재인 정부의 3년 및 국회를 평가하고, 내년 치러질 제21대 총선에서 원내 진입하겠다고 선언했다.

 

미래당은 21대 총선을 1년 앞둔 1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촛불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부는 ‘이게 나라냐?’라는 국민들의 질문에 ‘이게 나라다’라는 속 시원한 답을 내놓았는가? 단언컨대 아니다”라며 “촛불광장에 뿌려졌던 남녀노소, 각계각층이 요구한 개혁의 씨앗은 3년이 지나도록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국회에 대해서는 “현재의 기득권 카르텔, 특권의 공생체인 양당 체제로는 더 이상 국민의 대표성, 정치의 다양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서 “민생·개혁 입법 하나 온전히 처리하지 못하는 20대 국회는 시스템적인 한계에 직면했다”고 꼬집었다.

 

 

오태양 미래당 공동대표는 “대한민국 소득 격차와 불평등지수는 여전히 최고점을 향해 치닫고 있고, 남북관계는 교착상태에 빠져 있으며, 청년 세대의 일과 삶이 나아졌다는 정부 지표는 당사자들에게 체감되지 못하고 있다”며 “청와대는 개혁동력과 타이밍을 상실했고, 국회는 무능과 부패의 구태를 벗어나지 못했으며, 헬조선과 스카이캐슬의 사회는 더욱 공고해졌다”고 지적했다.

 

오 공동대표는 그 원인으로 “5·16 세력의 계승자들과 86 세력의 권력과잉 및 정치 독과점”으로 인한 ‘정치의 실종’을 꼽았다.

 

그러면서 “오늘날의 헬조선을 만든 양대 축인 그들은 선거흥행용 청년 팔이, 눈속임용 청년 정책을 입에 담지만, 정작 뒤로는 역사 왜곡, 부동산 투기, 채용 비리, 청년예산삭감, 성폭력 등 이중적인 행태를 일삼는다”면서 “사상 최악의 청년 빈곤과 노인 빈곤에도 불구하고, 고위 공직자의 10억 대출과 35억 주식투자는 대수롭지 않게 인식한다. 미투와 채용 비리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20대 국회에서 40세 미만 3명(1%)의 국회의원이 전체 인구에서 40%를 차지하는 10~30대의 청년과 미래세대를 온전히 대표할 수 없다. 정치의 대표성, 국회의 다양성을 높여야 한다”며 “21대 총선은 더 다양한 이념과 계층을 대변하는 정치세력의 의회 진출을 통해 흑백이 아닌 무지개 국회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당은 특히, 현 정부의 ‘1회성’ 청년정책과 이념 및 계층의 다양성이 보장되지 않는 선거제도, 국회의원의 특권 폐지를 주장했다.

 

김소희 미래당 공동대표는 “2018년 말 기획재정부는 관할 공기업·공공기관 360곳에 일자리 만들기를 독촉해 한국도로공사 ‘풀뽑기’ 971명, 한국토지공사 ‘서류보조’ 687명,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5,300개 등의 ‘일회용 초단기 일자리’를 만들었다. 체험형 인턴은 1박2일짜리도 있었다”면서 “박근혜 정부는 대놓고 ‘중동에 가라’고 했다지만, 현 정부는 속임수를 쓰는 것으로 보이니, 실망과 분노는 더욱 커진다. 결국 경제성장과 소득증가는 100대 기업과 부유층의 몫이었고, 서민과 청년의 빈곤화는 촉진되고 있다”고 한탄했다.

 

관련해서 통계청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지난해 ‘1,500조 시대’에 진입했고, 소득 격차(소득 상위 10% 증가, 소득 하위 17% 감소)는 사상 최악의 수준에 이르렀으며, 청년확장실업률(체감실업률)은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22.8%를 기록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탄핵정국 이전에 구성된 국회의 한계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3년이 지나도록 제자리를 못 벗어나고 있다. 일하지 않고 무능하며, 부패한 정치의 모습을 여과없이 보여주고 있다”면서 “기득권을 유지하기에 최상의 구조인 거대 양당 독과점 체제,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불안정한 다당제 시스템, 국민들로부터 통제받지도 않고 법으로부터도 피해갈 수 있는 국회의원의 특권의식 등이 20대 국회를 무능국회, 부패국회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사회기관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 국회는 모든 기관 중 최하위를 면치 못한 지 15년이 됐고, 국회보다 더 낮은 신뢰도를 받은 공공기관으로 국회의원이 꼽혔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직 직업군 중 최고 연봉을 챙기고, 세비·월급을 셀프 인상할 수 있으며, 퇴임은 물론 사법 처리 중에도 각종 세비와 연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초특권층’”이라고 덧붙였다.

 

김 공동대표는 “‘국회 개혁과 국회의원 특권 폐지’가 동반되지 않는 국회의원 선거 결과는 지극히 한계적이다. 따라서 21대 총선을 준비하는 1년여 동안 국회 특권 폐지 국민운동이 전개돼야 한다”며 “국회 개혁의 출발점은 선거제 개혁임이 분명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 개혁이 이뤄져야 하고,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최우선 지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래당은 한국 사회가 풀어야 할 주요 과제로 ▲일자리 나누기 ▲주거 공공성 ▲모병제 ▲국회 개혁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 임금구조 개혁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대기업·중견기업 정규직 노조와 공무원 및 공기업 근로자의 타협을 통한 고용창출형 워크셰어링 ▲100년 임대주택시스템 ▲국선공인중개사 도입 ▲의무복무기간 1년 미만으로 조정 ▲최저임금에 준하는 사병월급 개선 ▲복무기간 중 취업·학업 보완시스템 적극 도입 ▲전문사병 영역에서 부분적 모병시스템 도입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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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건호, 노 전 대통령 모욕 혐의로 교학사 상대 민·형사 소송 제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가 15일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족을 모욕한 혐의로 양진오 교학사 대표이사와 전 역사팀장 김모씨를 서울서부지검에 형사 고소했다. 아울러 유족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교학사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 노무현재단에 따르면 건호씨는 소장에서 "(이번 사건으로) 노 전 대통령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당했을 뿐 아니라 유가족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과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며 "우리나라를 대표한다고 자부하는 교육 전문 출판사인 교학사에서 교재에 실리는 컬러 사진을 선택하면서 '단순 실수'라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게재'한 것이라고 한 변명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그 집필·제작·교열 등 전 과정의 경위를 명확히 밝히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호씨의 소송과는 별도로 노무현재단도 '노무현 대통령 명예보호 집단소송'을 추진 중이다. 재단은 시민들로부터 총 1만8,000건의 소송인단 참가신청서를 접수했으며, 소송인단 명단이 확정되는 대로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