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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은 "올해 경제성장률 2.6%에 못 미칠 듯…2%대 중반"

"소비 증가세 주춤. 설비 및 건설투자 조정 및 수출 증가세 둔화 지속"

 

한국은행이 18일 올해 경제성장률이 지난 1월 예상치인 2.6%에 못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기준금리를 기존 연 1.75%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뒤 발표한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금년중 GDP성장률은 1월 전망치(2.6%)를 소폭 하회하는 2%대 중반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선 한은은 "소비 증가세가 주춤한 모습을 나타낸 데다 설비 및 건설투자의 조정과 수출 증가세 둔화가 지속됨에 따라 성장세가 다소 완만해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고용 상황은 취업자 수 증가 규모가 늘어나는 등 부진이 일부 완화되는 움직임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이어 "앞으로 건설투자 조정이 지속되겠지만 소비가 증가 흐름을 이어가고 수출과 설비투자도 하반기로 가면서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소비자물가에 대해선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오름세가 0%대 중반으로 낮아졌다"며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0%대 후반을,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대 초중반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한은은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1월 전망경로를 하회해 당분간 1%를 밑도는 수준에서 등락할 것으로 보인다"며 "하반기 이후 1%대 초중반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금통위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 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며 "국내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금토우이는 주의깊게 살펴볼 경제 환경으로 ▲주요국과의 교역여건 ▲주요국의 경기와 통화정책 변화 ▲신흥시장국 금융·경제상황 ▲가계부채 증가세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전개상황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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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거사위 "낙동강변 살인사건, '경찰 고문해 자백 받아…수사 서류도 조작"
지난 1990년 발생한 이른바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은 당시 경찰이 용의자 2명을 고문해 허위로 자백을 받아낸 사건이라고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17일 밝혔다. 이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직접 변호를 맡은 사건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날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낙동강변 살인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지난 1990년 1월4일 부산 사상구 엄궁동 소재 낙동강변에서 데이트 중이던 남녀를 납치해 여성은 강간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하고 남성에겐 상해를 입힌 사건이다. 초동수사를 담당한 부산 북부경찰서가 범인 검거에 실패하며 미제사건을 남을 뻔했지만, 이듬해 11월 부산 사하경찰서에 경찰사칭죄로 붙잡힌 최인철, 장동익 두 사람이 낙동강변 살인사건 범행을 자백했다. 93년 대법원에서 이들은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다. 하지만 2013년 특별감형을 받고 석방된 두 사람이 경찰 조사 중 고문을 받고 허위자백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며 2017년 5월 재심을 청구했다. 과거사위가 들여다본 의혹은 크게 5가지로, ▲최인철, 장동익이 고문에 의해 허위자백을 하였다는 의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