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06 (월)

  • 맑음동두천 19.1℃
  • 맑음강릉 14.3℃
  • 맑음서울 19.6℃
  • 맑음대전 19.6℃
  • 구름조금대구 17.9℃
  • 흐림울산 13.9℃
  • 맑음광주 19.0℃
  • 구름조금부산 17.3℃
  • 맑음고창 14.4℃
  • 맑음제주 17.7℃
  • 맑음강화 18.6℃
  • 맑음보은 19.2℃
  • 맑음금산 18.9℃
  • 맑음강진군 18.2℃
  • 구름많음경주시 15.1℃
  • 맑음거제 17.5℃
기상청 제공

사회


조국 "검경 수사권조정 문무일 우려 경청돼야…올해 안에 달성되길"

"최종적 선택 입법자의 몫…검경이든 청와대든 존중해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문무일 검찰총장의 검경수사권 조정 반대 의견과 관련해 "문무일 검찰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법제화되면, 경찰에게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므로 경찰권력이 비대화된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검사의 사후적 통제방안은 마련되어 있지만, 이 우려는 깔끔히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또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경찰개혁안을 상세히 소개했다.

 

조 수석은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한 경찰권력의 분산, 경찰 내부에서 수사경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국가수사본부'의 창설 등을 성취하기 위해 경찰법 전면개정안이 당정청 협의를 통해 2019년 3월 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안으로 제출돼 있다"며 "세부 작업이 진행 중이다. 검찰이 주장하는 '연방제형 자치경찰제'는 개헌이 필요한 사안이고, 몇 단계를 뛰어넘는 변화이기에 당정청은 이를 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 수석은 "박근혜 정부 하 정보경찰의 불법활동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위법활동을 한 정보경찰 책임자들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공수처가 이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와 별도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정보경찰의 혁신 작업이 진행 중이며, 당정청은 이를 확고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경찰대 졸업자에 의한 내부 권력독점을 막기 위한 경찰대 개혁은 2019년 3월 이미 결정돼 집행됐다"며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경 수사권조정안은 입법과정에서 일정한 수정·보완이 있을 것이다. 검찰도 경찰도 입법절차에서 자신의 입장을 재차 제출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조 수석은 "최종적 선택은 입법자의 몫이고, 그것은 검찰이건 경찰이건 청와대건 존중해야 한다. 검찰도 경찰도 청와대도 국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특정 기관의 이익을 위해 진행되지 않는다"며 "형벌권집행기관의 경우 공수처-검찰-경찰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가 됐고, 국회의 권위를 존중하며 진행된다. 검경 수사권조정 최종법안과 두 가지 경찰개혁안이 모두 올해 내로 달성되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조국 "검경 수사권조정 문무일 우려 경청돼야…올해 안에 달성되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문무일 검찰총장의 검경수사권 조정 반대 의견과 관련해 "문무일 검찰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법제화되면, 경찰에게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므로 경찰권력이 비대화된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검사의 사후적 통제방안은 마련되어 있지만, 이 우려는 깔끔히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또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경찰개혁안을 상세히 소개했다. 조 수석은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한 경찰권력의 분산, 경찰 내부에서 수사경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국가수사본부'의 창설 등을 성취하기 위해 경찰법 전면개정안이 당정청 협의를 통해 2019년 3월 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안으로 제출돼 있다"며 "세부 작업이 진행 중이다. 검찰이 주장하는 '연방제형 자치경찰제'는 개헌이 필요한 사안이고, 몇 단계를 뛰어넘는 변화이기에 당정청은 이를 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 수석은 "박근혜 정부 하 정보경찰의 불법활동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위법활동을 한 정보경찰 책임자들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