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에 대해 “최근 글로벌 경제 여건이 당초 예상보다 더 악화되면서 경기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추경안과 민생·경제 법안의 국회 통과를 호소했다.
홍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국회 계류 중인 추경안과 주요 민생·경제법안들이 하루라도 빨리 통과돼야만 한다”고 말했다.
특히, “추경안은 ‘타이밍과 속도’의 문제”라며 5월 국회에서 추경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추경안이 5월을 넘겨 확정되면 그만큼 경기 선제대응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효과가 저감되는 것을 우려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또한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돼야만 한다”면서 “최저임금법 개정이 지연돼 우선 기존 방식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합리적 구간 검토, 시장 수용성 고려 등 금번 제도개편 취지가 최대한 감안되도록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급속한 기술혁신과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응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탄탄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체질 개선 노력도 더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6월 중 ‘제조업 혁신 비전 및 전략’ 그리고 ‘서비스 산업 혁신전략’ 등을 마련해 우리 경제 전반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하반기에는 눈앞에 다가온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고용·산업·복지·교육 등 분야별 정책대응 방안을 구체화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오는 5월10일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주년이 되는 날”이라면서 “그간 정부는 저성장·양극화에 대응해 혁신적 포용 국가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해 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 경기적인 요인 등이 복합 작용한 가운데, 투자 부진과 분배 문제 등 민생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제 새로운 각오로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데에 우리 모두의 정책역량을 쏟아 부어야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