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이 20일 국가수사본부 신설과 정보경찰 정치개입 원천 차단 등을 담은 경찰개혁 추진 방안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찰개혁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일반경찰의 수사 관여 통제와 자치경찰제의 조속한 시행을 통하여 경찰 권한을 분산산하기로 했다"며 "당정청은 관서장의 부당한 사건 개입 차단을 위해 개방직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수사부서장이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게 되며, 경찰청장이나 지방청장･경찰서장 등 관서장은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할 수 없다. 또 자치경찰제 법제화에 주력해 '시범운영 지역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또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 통제를 확대하고, 경찰위원회의 관리·감독권한을 대폭 강화해 경찰에 대한 외부통제를 강화한다.
경찰위원회가 정보경찰 등에 대한 통제까지 담당하도록 하는 한편, 주요정책･법령･예규 등을 빠짐없이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정보경찰 통제시스템을 확립해 정치관여·불법사찰을 원천차단하고 경찰 대학교를 개혁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청에 따르면 현재 경찰은 준법지원팀을 신설해 모든 정보활동의 적법성 여부를 상시 확인･감독하고 있고, 정보경찰 활동규칙을 제정하여 정보수집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당정청은 여기에 추가적으로 법령상 '정치관여 시 형사처벌'을 명문화하고 '경찰정보 활동범위'를 명시해 정보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고하게 준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경찰대학의 고위직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신입생 선발인원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하고, 편입학을 허용해 각종 특혜도 축소할 예정이다.
수사과정 전반에 걸쳐 인권 침해 방지장치도 마련한다. 당정청은 영장심사관제, 영상·진술녹음 확대, 메모권 보장 등 인권침해방지 장치를 마련하고, 범죄수익 추적수사팀 운영 등 경찰수사의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인권침해 통제장치와 경찰수사 전문성 강화방안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권력기관 개혁은 첫째, 권력 오남용의 근절둘째, 집중된 권한의 분산 셋째, 그 권력기관 사이의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칙에 따라 종합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패스트트랙에 오르지 못했던 자치경찰제, 일반 경찰과 수사 경찰의 분리, 정보경찰의 개혁 등 경찰 개혁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자치경찰제의 경우에 있어서는 민생치안 관련 권한은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과감하고 신속하게 이관돼야 한다"며 "현재 경찰수사의 공정성과 엄정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심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반 경찰과 수사 경찰을 분리하는 국가수사본부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조 수석은 정보경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과거 정부와 같은 정보경찰의 불법 행위가 항구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자치경찰제, 정보경찰 개혁 외에도 정부 차원에서 챙겨야 할 경찰개혁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가며 당정청의 협력을 바탕으로 국회 입법에도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