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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前 검찰총장' 고발한 임은정 검사 경찰 출석…"檢 제식구 감싸기 1~2년 된 문제 아냐"

2016년 부산지검서 발생한 검사 고발장 위조 사건 관련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 4명 직무유기 혐의 고발
임 부장검사 "김수남 전 총장이 공범이고 최종 책임자"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31일 경찰에 출석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중랑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하며 만난 기자들에게 "2016년 부산지검에서 그리고 대검찰청 안에서 있었던 일에서 제가 들었던 내용에 대해 사실대로 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달 19일 김 전 총장,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임 부장검사는 김 전 총장 등이 지난 2016년 당시 부산지검 소속 A검사가 사건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별다른 징계 조치 없이 무마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A검사는 고소인이 낸 고소장을 분실하자 고소인이 이전에 제출한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해 실무관에게 고소장 표지를 만들도록 한 뒤 상급자 도장을 임의로 찍어 위조하는 방법으로 분실 사실을 은폐했다.

 

문제는 A검사가 이렇게 위조된 고소장을 바탕으로 사건 각하 처분을 내리고 상부 결재까지 받았다는 점이다. 이후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고소인이 문제를 제기하자 A검사는 2016년 6월 사표를 냈다.

 

당시 부산지검은 A검사에 대해 감찰이나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고 그대로 사직서를 수리해 의원면직 처리했다.

 

부산지검은 사건 발생 2년이 지난 지난해 10월에야 A검사를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임 부장검사는 "우리 각 기관이 제식구 감싸기가 1~2년 된 문제가 아니"라며 "검찰개혁이 수십 년 간 논의되면서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지난해부터 제가 2015년 남부 성폭력 사건 은폐했던 그 부분부터 시작해서 계속 대검 감찰 제보 시스템을 통해 계속 내부 자체개혁과 감찰과 처벌을 요구했었는데 묵살당했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에 5월에 고발장 냈는데, 그것도 1년 동안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가  떠밀려서 여기까지 온 것이라 슬프다"고 했다.

 

김 전 총장까지 혐의가 있다고 보시는 이유에 대해선 "부산지검에서 당시 알고 있었다가 묵살해 전국에 '부산지검이 너무하다'고 소문이 나서 대검 감찰에서 직접 감찰을 했던 사안"이라며 "근데 그걸 사표 수리까지 해서 처리한 건 검찰총장의 결재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상황이다. (김 전 총장이) 공범이고 최종 책임자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을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로 보는 시각에 대해선 임 부장검사는 "시기적으로 공교로워서 부득이하게 보는 건 있다"며 "하지만 검찰에서 수사하지 않아서 직무유기로 고발당한 사안이다. 검찰에선 당연히 수사기관으로서 고발을 한 사건에 대해서 당연히 수사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에선 수사해야 하니까 각자 해야 할 의무대로 수사하는 것이지 시기의 공교로움에 대해서는 검찰의 자충이니까 검찰이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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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검찰총장' 고발한 임은정 검사 경찰 출석…"檢 제식구 감싸기 1~2년 된 문제 아냐"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31일 경찰에 출석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중랑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하며 만난 기자들에게 "2016년 부산지검에서 그리고 대검찰청 안에서 있었던 일에서 제가 들었던 내용에 대해 사실대로 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달 19일 김 전 총장,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임 부장검사는 김 전 총장 등이 지난 2016년 당시 부산지검 소속 A검사가 사건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별다른 징계 조치 없이 무마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A검사는 고소인이 낸 고소장을 분실하자 고소인이 이전에 제출한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해 실무관에게 고소장 표지를 만들도록 한 뒤 상급자 도장을 임의로 찍어 위조하는 방법으로 분실 사실을 은폐했다. 문제는 A검사가 이렇게 위조된 고소장을 바탕으로 사건 각하 처분을 내리고 상부 결재까지 받았다는 점이다. 이후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고소인이 문제를 제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