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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경연 “제조업 르네상스 대책, 민간 주도 방식으로…스웨덴 ‘P2030’ 주목해야”

스웨덴, 민간주도형 제조업혁신 이니셔티브인 ‘P2030’ 통해 제조강국 지위 유지
6개 중점분야 지정, 대·중소기업의 차별화된 니즈에 맞춘 혁신전략 도입
장기 경쟁력 확충 위한 교육과정 개편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과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대해 국가적 대응이 다른 경쟁국가들에 비해 뒤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오는 7월 제조업 르네상스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2010년대부터 국가 이니셔티브를 진행하고 있는 독일과 중국이 가시적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이 중국의 ‘제조 2025’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10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스웨덴 제조업혁신 이니셔티브(Produktion 2030, 이하 P2030) 동향과 국내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P2030’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으로 잘 알려진 독일의 ‘Industrie 4.0’, 중국의 ‘제조 2025’. 일본의 미래투자전략인 ‘Society 5.0’ 외에도 EU 회원국 중 19개국이 제조업 디지털화에 대한 국가전략을 시행 중이다.

 

이에 비해 한국은 중장기적 전략이 미비한데다, 단기활성화 정책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김윤경 한경연 연구위원은 “‘북유럽의 독일’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스웨덴은 국내 제조업 강화 전략에 시사점이 크다”고 강조했다.

 

 

스웨덴은 1인당 글로벌 제조기업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로, R&D 비중 역시 대기업 의존도가 높다.

 

또한 1990년대 세계 1위의 연구개발 투자 국가임에도 산업적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 ‘스웨덴 페러독스’를 일찍이 경험했다.

 

스웨덴은 이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기업 중심의 수출 경제에 대한 경제적 특성과 4차 산업혁명 등 제조업의 도전과제를 반영해 2013년 국가 이니셔티브인 ‘P2030’을 도입했다.

 

‘P2030’은 산학연의 강력한 플랫폼으로서, EU 19개 회원국 중 가장 적극적인 민간주도형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P2030의 원형은 ‘Teknikföretagen(스웨덴 엔지니어링 산업 연합)’이 2012년 제안한 ‘Made in Sweden 2030’ 아젠다에 기반을 두었기 때문에 산업적 필요가 반영됐다.

 

‘P2030’은 제조업을 산업별로 구분하기보다 제조 특성에 따라 ▲자원효율적 생산 ▲유연한 생산 ▲가상생산 ▲생산시스템에서의 인간 ▲순환생산시스템과 유지 ▲융합제품 및 제조 등 6가지 중점분야로 분류했다.

 

여기에 4가지 정책수단을 제시, 프로젝트 펀딩, 중소기업, 교육, 국제화 프로그램으로 특화 운영 중이다.

 

또한 ‘P2030’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된 기술을 활용하는 데 차이가 있다는 점에 주목해 차별화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기업은 프로젝트 참여를 제한받지 않는 대신 투자 재원의 30~50%를 담당하고, 그 결과를 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최근 스웨덴 자동차·항공기 제조사 SAAB는 JAS Gripen 항공기 제조 설비 공장인 ‘Saab Aeronáutica Montagens(SAM)’를 브라질에 건설했다.

 

이 과정에서 ‘P2030’의 프로젝트 중 하나인 ‘SUMMIT 테스트베드(Chalmers 공과대학을 포함한 산학연 컨소시엄)’를 통해 검증된 3D 스케닝과 VR을 적용, 실제 공장이 완공되기 전에 재료의 투입과 산출 과정, 충분한 작업공간의 확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대기업과 달리 기술 확보 및 접근성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그 한계를 인식, 중소기업 특화 정책으로 구분해 시행하고 있다.

 

정부와 산업계가 공동으로 펀딩을 담당한 산학연 프로젝트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해 프로젝트의 결과를 중소기업과 공유하고, 기업의 관련된 기존 문제 등을 토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연구결과와 네트워크를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지식과 기술 이전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현재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18개 프로젝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기술과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반도체학과 신설이 연세대학교에서 확정되는 등 산업적 필요를 만족할 수 있는 인재양성과 교과과정 설립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그러나 우리나라는 반도체에 집중돼 있고, 학부과정 중심이기 때문에 직업 교육 측면이 강하다면, 스웨덴은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제조업 전반을 아우르는 첨단기술을 다루고 있다”며 “이와 연계된 대학원 과정이 발달돼 제조업 전반의 첨단기술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P2030’의 ‘Ph.D School’은 제조업 첨단기술의 고등교육에 대한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대학간 네트뤄크와 연구자간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2014년부터 대학원 과정을 시행해 현재 30개 이상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별도로 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아닌 21개의 대학 및 기관에서 제공한다.

 

김 연구위원은 “한국은 현재 GDP 대비 R&D 투자 비율 세계 1위나 중소기업의 디지털화는 뒤처진 상태로, 독일, 중국보다 경제적 특성이 유사한 스웨덴의 문제 인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내 제조업의 산업적 특성 및 교육, 연구 등 생태계 전반에 대한 정확한 조망과 함께 단기 처방이 아닌 중장기적 전략 수립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제조업 르네상스 대책이 민간 주도의 ‘bottom-up’ 방식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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