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정당 해산 청구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는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으로 돌리는 것이 더 옳다는 생각에 도달하게 됐다”고 답했다.
11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청와대 공식 SNS를 통해 “정부의 정당 해산 청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제도이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의 갈등을 키우고 정당 정치가 뿌리내리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 헌법은 정당 활동의 자유와 민주적 기본질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고, 이 헌법 정신을 지키는 주체는 국민이며, 국민은 주권자이기 때문에 정당 해산 청구의 권한이 정부에 있기는 하지만, 국민의 몫으로 남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자유한국당에 대한 정당 해산 청구 청원은 4월22일 시작돼 6일 만에 청원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어섰고, 국회의 패스스트랙 지정 과정에서 물리력이 동원됐던 같은 달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100만명이 훌쩍 넘는 국민들의 청원 참여가 있었다.
해당 청원은 한달 간 183만1,900명이 참여해 국민청원 제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많은 국민이 참여한 청원으로 기록됐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정당 해산 청구 청원은 4월29일 시작돼 한달만에 33만7,964명이 참여했다.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구 청원인은 “자유한국당의 장외 투쟁이 정부 입법을 막고, 국민에 대한 막말이 도를 넘고 있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 정당 해산 청구 청원인은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물리적 충돌을 유발했다”며 청원을 제기했다.
강 수석은 “답변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 정당 해산 청구 청원에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국민이 참여했다는 것을 보면 우리 정당과 의회 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당에 대한 평가는 선거를 통해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국민청원 방식으로 정당 해산을 요구하신 것은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에 답답하다, 못 기다리겠다는 질책으로 보인다. 주권자의 뜻을 무겁게 느낀다”고 말했다.
정당 해산과 관련해 우리 헌법 제8조는 정당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4항에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4년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당 해산 결정을 내린 것이 대표적이다.
강 수석은 “우리 헌법은 정당의 자유로운 설립과 활동을 보장하면서도 동시에 그 한계를 명확히 해두고 있다”며 “정당 해산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점은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정말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가’하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에는 민생입법 과제가 많이 쌓여 있다. 특히나 국회가 스스로 만든 신속처리안건지정, 일명 ‘패스트트랙’ 지정과정에서 국민께 큰 실망을 줬던 것, 큰 아픔을 줬던 것도 사실”이라면서 “그래서 국민은 눈물을 훔치며 회초리를 드시는 어머니가 돼 정당 해산 청구라는 초강수를 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한 건도 없고, 국회법이 정한 6월 국회는 3분의 1의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열리지 않고 있다. 정부의 추경안은 국회로 넘어간지 48일이 지났지만, 아직 심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강 수석은 “우리 헌법은 정당 활동의 자유와 민주적 기본질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이 헌법 정신을 지키는 주체는 국민이고, 국민은 선거를 통해서 주권을 행사한다”며 “그런 점에서 볼 때 정당 해산 청구는 정부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주권자이신 국민의 몫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