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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인영 “부동산 정책, 소유에서 공유로 진화중인 경제흐름에 부응해야”

국회서 ‘4차 산업혁명 속 부동산 정책의 올바른 방향은’ 토론회 열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소유에서 공유로 진화중인 경제흐름에 부응할 수 있는 정책적 고민과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속 부동산 정책의 올바른 방향은’ 토론회에서 “소유를 장려했던 기존의 정책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유례없는 문명사적 전환 속에 있다”며 “기존의 인식과 해법으로 설명되지 않는 정치‧사회‧경제적 현상들의 파도가 세상을 바꾸고 있다”고 했다.

 

 

이어 “새로운 관점이 필요한데 부동산 정책 역시 마찬가지다. 소유에서 공유로 진화중인 경제흐름에 부응할 수 있는 정책적 고민과 결정이 필요하며, 특히 주택은 재산이 아닌 주거의 관점으로 봐야하는 최우선 대상”이라며 “공공 임대주택사업 역시 이런 취지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도처에서 목격되는 공공 임대주택 임대료 상승과 분양 전환 등을 둘러싼 갈등은 본래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는 주거 공공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공유경제라는 시대적 흐름에도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자리가 경쟁과 소유에서 공존과 공유로 나아가는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해 심도 있게 이야기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현재의 부동산 정책을 냉철하게 진단하고 시대변화를 추동하는 부동산 정책의 지향점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 방향을 논의함과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진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원철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의 대표발제를 시작으로 김혜승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민규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사무관,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의 패널발제가 연이어 진행됐고, 토론을 통해 찬반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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