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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장제원, 황교안·나경원 공개 비판…"제왕적 당 대표제, 원내대표제 운영"

"'정치의 중심' 국회 올스톱 시켜놓고, 당 지도부 스케줄은 온통 이미지 정치뿐"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일 "'제왕적 대통령제'를 비판하면서, 정작 우리는 '제왕적 당 대표제', '제왕적 원내대표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겨냥해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엄중한 국민들의 질타 속에서도 자유한국당에는 소위 '투톱 정치' 밖에 보이질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의원은 해당 글을 시작하면서 "진심을 담아 글을 올린다. 이 글을 올리면 또 '내부총질'이라는 엄청난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그러나 단 하루를 정치하더라도 너무도 뚜렷한 민심 앞에서 눈을 감고 외면하는 것은 '비겁한 침묵'이라고 생각한다"고 썼다.

 

이어 "지난주 지역구를 돌며, 어림잡아 1,500분 이상의 구민들과 악수를 나누었다.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는 구민들은 그냥 스쳐 지나갔지만, 대부분의 구민들은 "자유한국당 뭐하고 있냐"고 혼을 내신다"고 했다.

 

장 의원은 "정말 한 번 생각해 보자"며 "'정치의 중심'인 국회는 올스톱 시켜놓고, 당 지도부의 스케줄은 온통 이미지 정치뿐이다. 지금 이 정국이 그토록 한가한 상황인지 당 지도부께 충정을 가지고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장 의원은 "국회의원들 페이스북엔 온통 지역구에서 구민들과 악수하는 사진들만 넘쳐난다"며 "국회일정이 없으니 당연하다. 저 또한 예외는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도 당내에는 ‘침묵의 카르텔’만 흐르고 있다. 건강한 비판은 사라진 지 오래"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도대체 누굴 위한 정치이고, 누굴 위한 당이냐"며 "정말 싸우려고 한다면, 결기를 가지고 똘똘 뭉쳐 장외로 나가 문재인 정권이 백기를 들 때까지 싸우던지, 아니면 국회 문을 열어 제치고 원내 투쟁을 하던지, 우리가 지금 국민들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저 혼자 하고있는 이 절규가 메아리없는 외침인 줄은 알지만 구태정치를 바꾸는 밀알'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며 "국민들의 '정치 수준'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선거 결과가 나온 후에야 깨닫는다면 그때는 후회해도 너무 늦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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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어린이집 보육 품질, 3년마다 평가받아야 … 어린이집 평가의무제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일(수)부터 모든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3년마다 평가를 받아야 하고,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보육진흥원(원장 유희정)이 이날 법정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한다고 밝혔다. 기존 어린이집 평가는 어린이집의 신청에 의한 인증방식으로 운영되어, 규모가 작거나 평가를 원하지 않는 어린이집(전체 어린이집의 약 20%)은 평가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이 개정(‘18.12.11)돼 평가인증제가 평가의무제로 전환됨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의무제 전환에 따라 그간 어린이집이 부담하던 평가 비용(25~45만원)은 앞으로 전부 국가가 부담하는 반면, 평가를 거부할 경우 해당 어린이집에는 행정처분(시정명령 후 운영정지)이 적용된다. 평가제 시행 첫해인 올해는 특별히 이제까지 평가인증을 한 번도 받지 않았거나 평가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어린이집을 우선 평가대상으로 선정해 평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 6,500여 개소가 향후 평가대상에 포함돼 사각지대 없는 보육서비스 질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평가 항목도 종전에 비해 조정된다. 평가항목은 총79개에서 59개로 축소해 어린이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