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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靑 주형철 보좌관,문 대통령 사위 업체 투자 의혹 제기 한국당 의원들에 "민형사상 책임 물을 것"

12일 윤동한 靑 국민소통수석이 밝혀…"터무니없는 허위 사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주형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인 서모 씨가 재직했던 회사에 대한 투자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2일 브리핑에서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이다. 주 경제보좌관은 허위 사실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조만간 고소하기로 했다. 민사와 형사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날 자유한국당 '문다혜 태스크포스(TF)'의 곽상도·이종배 의원 등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가 재직했던 '토리게임즈'에 8,000만원을 대여하고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기도 한 (주)플레너스투자자문의 김 모 부사장이 '케이런벤처스'라는 벤처캐피탈 업체를 만들어 불과 설립 2년만인 지난 2017년 12월 정부가 공모하는 733억원 규모의 펀드 공동 운용사로 선정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케이런벤처스가 733억원의 공모 펀드를 운용할 수 있게 된 배경은 바로 현 청와대 주형철 경제보좌관이 대표로 있던 한국벤처투자의 의문스러운 지원"이라며 "케이런벤처스는 펀드 운용사로 선정된 이후 나머지 출자액을 확보하기 위해 과학기술인공제회 등에 출자 여부를 문의했다가 신생 업체라는 한계 등으로 인해 거절을 당했는데, 이때 부족한 280억원을 출자하기로 결정한 것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주)한국벤처투자였고, 지원을 결정할 당시는 주 보좌관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시기"라고 했다.

 

윤 수석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목한 회사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설립돼 2015년 12월 120억원, 2017년 4월 90억원 등 2차례에 걸쳐 210억원을 출자받은 것으로 한국벤처투자 공시에 나와 있다"며 "이미 박근혜 정부 시절에 거액을 출자받았고 게다가 설립 2개월 만에 120억원을 받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그만큼 역량있는 회사로 평가받았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또 "한가지 사실은 한국벤처투자가 2년 미만의 신생 창업투자사에 출자한 사례는 2017년에만 된다"며 "신생 회사에 특혜 출자를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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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어린이집 보육 품질, 3년마다 평가받아야 … 어린이집 평가의무제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일(수)부터 모든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3년마다 평가를 받아야 하고,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보육진흥원(원장 유희정)이 이날 법정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한다고 밝혔다. 기존 어린이집 평가는 어린이집의 신청에 의한 인증방식으로 운영되어, 규모가 작거나 평가를 원하지 않는 어린이집(전체 어린이집의 약 20%)은 평가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이 개정(‘18.12.11)돼 평가인증제가 평가의무제로 전환됨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의무제 전환에 따라 그간 어린이집이 부담하던 평가 비용(25~45만원)은 앞으로 전부 국가가 부담하는 반면, 평가를 거부할 경우 해당 어린이집에는 행정처분(시정명령 후 운영정지)이 적용된다. 평가제 시행 첫해인 올해는 특별히 이제까지 평가인증을 한 번도 받지 않았거나 평가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어린이집을 우선 평가대상으로 선정해 평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 6,500여 개소가 향후 평가대상에 포함돼 사각지대 없는 보육서비스 질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평가 항목도 종전에 비해 조정된다. 평가항목은 총79개에서 59개로 축소해 어린이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