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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현경연 “경기 저점 형성 가능성↑…올해 2.5% 성장 전망 유지”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 수정전망치를 2.5%로 유지했다.

 

현경연은 16일 ‘2019년 한국경제 수정 전망’ 보고서를 통해 “주요 선진국 경기 흐름이 이전 전망 당시보다 둔화 강도가 심화되고 있는 점, 국내 수출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은 경기 하방 요인”이라면서도 “적극적 경기 활성화 정책”을 전제로 이같이 전망했다.

 

이는 현경연이 2018년 12월과 2019년 3월 두 차례 전망한 것과 같은 것으로, 상반기 2.3%, 하반기 2.6% 성장을 예상했다.

 

현경연에 따르면 세계 경제는 성장세 둔화의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 경제는 미국의 경우 소비 및 투자 부진, 무역분쟁 지속 및 감세의 경기 부양 효과 약화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2% 초중반까지 낮아지고, 유로존은 수출 및 기업 심리 위축,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1% 초중반의 경제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투자 및 수출 부진 등의 리스크 요인으로 경기 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일본은 미·중 무역분쟁 및 미·일 무역협상 등의 불확실성과 정부지출 확대 등의 긍정 요인이 혼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흥국은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 및 보호무역주의 지속 등의 리스크 요인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됐다.

 

세계 교역 증가율은 글로벌 경제의 둔화 및 보호무역주의 지속으로 지난해 대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 경제 역시 이같은 세계 경제 흐름 속에서 경기 하강 국면에 위치해 있지만, 경기 지수 측면에서는 침체 국면에서 회복 국면으로 전환되는 신호가 감지된다는 것이 현경연의 판단이다.

 

현경연은 “올해 1분기 우리 경제가 내수 경기 부진 및 정부지출 기여도의 급락으로 전기대비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며 역성장했지만, 현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는 하락세를 멈추고 경기 저점이 형성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고, 향후 경기 방향성을 나타내는 선행지수도 하락세에서 벗어나 경기 전환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 부문은 2018년도 신규 취업자 수 급감으로 인한 기저효과 및 노인 일자리 산업 확대 등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효과 등으로 올해 신규 취업자 수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공공 일자리 확대로 고용시장 참여가 높아져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하는 점과 경제 성장세 둔화 및 주요 산업 부진 지속 등은 실업률이 개선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됐다.

 

투자 부문에서는 건설투자의 경우 건축 부문을 중심으로 부진이 이어지면서 감소세가 지속될 전망이나 정부의 SOC 예상 증대 및 공공기관 투자 확대 등으로 토목 부문 부진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설비투자는 글로벌 경기 하락 및 교역 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반도체 부문의 투자 조정, 국내 기업의 실적 부진, 대외 부문의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기업의 투자 심리 악화 등이 설비투자 확대를 제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하반기에는 정부 및 기업들의 투자계획 실행, 기저효과 등으로 소폭 회복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입 증가율은 세계 경제의 성장세 둔화 및 미·중 무역분쟁, 브렉시트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세계 교역 증가율이 둔화되고,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 및 글로벌 반도체 단가 하락이 국내 수출 경기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등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다.

 

소비자물가는 경제성장세 둔화로 수요 측 물가 상승 압력이 미약해 상승폭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됐고, 민간소비는 주요 소비층인 30~50대의 고용 부진 및 내수 경기 부진에 따른 소비심리 악화 등으로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경연은 “경기 회복 국면으로의 안착이 시급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저성장 고착화를 막기 위한 성장 잠재력 확충이 요구된다”며 “단기적으로는 완화적 통화정책 및 적극적 재정정책을 시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체질 개선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저물가 기조 지속으로 인한 경제 주체의 심리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하고 경게 활성화 정책을 총한 총수요 회복이 필요하다”면서 “단기적인 수출 경기 회복 노력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 고부가·고기술 제품 개발, 서비스 수출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중장기 수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 전반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해 고용 창출력 회복에 주력하되 일자리의 질적 개선 및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장기적인 고용 안정을 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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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교협 등 교수 및 연구자 243명 이재명 구명 탄원서 제출
11일, 교수 및 연구자 등 학계 인사 243명이 이재명 도지사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서명에는 민교협(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등 인사들이 다수 참여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이재명 도지사에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2심에 대해 “정의의 원칙과 일반 상식에 어긋난 판결”이라며, 2심 판결문 내용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로 판단된 대목에 대해 “토론회에서 질의의 초점은 명확하지 않았고, 해당 질의는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폭로하려는 의도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면서 “질의의 취지를 합법적인 강제진단을 시도했느냐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토론회에서 질의의 취지는 "불법 행위를 한 적이 있느냐”였고, 이에 대한 이 지사의 답변은 "불법 행위를 한 적은 없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 상식에 부합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 지사가 합법적인 강제진단을 시도했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소극적으로 말하지 않은 것을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과 같은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이재명 지사가 당선된 이후, 청년기본소득,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