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소년공 출신의 인권변호사, 성남시장을 거쳐 지난해 인구 1,300만명을 대표하는 광역단체 수장이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에게 지난 1년은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같은 한해였다. ‘불륜’, ‘패륜’, ‘조폭’ 등 온갖 억측이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 나왔고, 사정당국의 수사과정 등 파생되는 이슈들로 언론에 끊임없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그런 그가 지난 5월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기소된 모든(4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지사는 무죄 선고 후 법원을 나와 “우리 도민들께서 저를 믿고 기다려주셨는데 제가 우리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며 도정 운영에 대한 애착을 드러냈다.

 

이처럼 위기를 기회로 바꾸면서 ‘대권 잠룡’의 입지까지 굳힌 그가 전국 최대 광역단체 수장 자리에 오른지도 어느덧 1년이 지났다. 이 지사는 취임 1주년을 맞아 가진 기자회견에서 “세상이 공정해지면 삶이 바뀌고, 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겠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재명 “취임 1년은 공정의 씨앗을 뿌린 시간”

 

이 지사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의 키워드는 ‘공정’이었다. 회견문 낭독과 이어진 질의응답까지 포함하면 ‘공정’이란 단어가 무려 40차례 이상 언급됐다. 이 지사는 지난달 27일 도청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은 공정의 씨앗을 뿌린 시간이었다”고 자평했다. 그는 “경기도는 공정‧평화‧복지의 기틀을 닦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면서 “그 중에서도 최우선 가치는 언제나 ‘공정’이었다”고 했다. 이어 “규칙을 어겨 이익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 손해 보지 않는다는 믿음을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공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특히 “반칙과 특권, 편법이 능력과 동의어가 되어버린 불공정한 사회에는 희망이 없다”면서 “누구에게나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며, 기여한 만큼의 정당한 몫이 주어지는 사회를 만드는 일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언급했다.

 

복지, 균형발전, 심지어 부동산에도 담긴 ‘공정의 가치’

 

이 지사는 공정을 위해 지난 1년간 추진한 정책들을 소개했다. 먼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활동범위를 불법 고리사채나 부동산 허위매물 등으로 확대해 생활적폐를 엄단했다고 설명했다. 맞춤형 체납관리단의 경우 탈세와 체납을 적발해 조세정의를 구현하고 생계형 체납자를 구제해 억강부약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복지에 녹아든 공정정책으로는 청년 기본소득과 미취학 아동을 위한 친환경 건강 과일 공급사업,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 무상교복 지원사업,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꼽았다. 청년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고른 기회를 제공하고 앞날을 응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또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공정의 원칙에 따라 지역균형발전 기틀을 마련했다”며 안보를 이유로 소외됐던 경기북부 지역의 균형발전 정책들도 언급했다. 주요 균형발전 정책으로 취임 후 첫 추경예산에 경기북부 도로망 확충을 위한 1,266억원을 편성한 것과 도봉산∼포천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선정, 연천군 보건의료원 예산 2배 확대, 총사업비 1조원 규모의 양수발전소 포천 유치, 동두천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 직접 운영 결정 등을 예로 들었다. 이 지사는 “도민들과 함께 만들어낸 이 성과들은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경기 북부의 발전을 앞당기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공정정책으로는 관급공사의 건설원가 공개, 공공분양 아파트 후분양제, 장기공공임대주택 20만호 추진 등의 성과를 언급했다. 이 지사는 “그동안 불공정한 관행과 이해를 같이 하던 일부 기득권 세력의 거센 반발과 압력에 맞닥뜨리기도 했지만 옳은 일이기에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불로소득은 경제를 망가뜨리는 큰 병폐다. 어린 아이들의 꿈이 건물주인 나라는 분명 비정상”이라며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도입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25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조직개편안에도 공정가치가 담겨있다며 ‘공정국’과 ‘노동국’ 신설을 예로 들었다. 이 지사는 “공정국의 공정소비자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과 공정거래를 도모해 공정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조세정의과는 조세정의 실현에 집중할 것”이라며 “노동국에는 노동정책과, 노동권익과, 외국인정책과를 배치해 노동자들의 권익과 복지를 향상시키고 노동환경을 개선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수술실 CCTV 설치와 기본소득 논의 확대 등의 성과를 소개하면서는 “불과 1년 사이 경기도의 날갯짓이 대한민국에서 공정 세상 나비효과를 일으키고 있다”며 “공정 세상에 대한 경기도의 열망이 대한민국을 바꾸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가장 애착 가는 정책은 ‘특별사법경찰관 활동 강화’

 

이 지사는 특히 공정 가치를 적용한 가장 애착이 가는 정책으로 ‘특별사법경찰관 활동 강화’를 꼽았다. 이 지사 취임 이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 영역이 6개(52개 법률)에서 23개(82개 법률)로 확대됐고, 인력도 101명(1단‧7팀)에서 173명(2단‧13팀)으로 늘었다.

이를 바탕으로 불량식품, 환경오염 등 기존 수사 분야에 동물학대나 불법사채, 짝퉁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추가했고 817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아울러 민생범죄의 다양화·복잡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과학 수사요원 등 전문가를 채용했고,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 시스템도 구축했다. 오는 11월까지 수사정보시스템 구축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당연한 규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제재도 약하고 규칙을 어기면 생기는 이익이 지켜서 발생하는 이점보다 많다”며 “소위 말하는 생활 적폐는 불법 대부업, 건설 부조리,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등 사회 전역에 만연해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는 우리 사회에 힘세고 많이 가진 특정 기득권의 횡포를 청산하고, 생활 속에 있는 적폐들이 우리 이웃에 주는 피해를 막아낼 것”이라고 엄포했다.

 

 

“공정성장으로 미래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이루겠다”

 

이 지사는 앞으로 계획에 대해 공정성장과 미래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년간 끊임없이 다져온 공정의 가치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가 됐다”며 “갑질과 불공정이 사라진 공정경제 생태계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상생 성장하고, 일자리는 늘어나며, 경제는 활기를 찾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지사는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유치, 시흥 인공서핑 웨이브 파크 조성, 화성 국제테마파크 사업 정상화, 고양 방송영상밸리 착공(2020년) 소식 등을 전하며 “앞으로는 미래 먹거리 산업인 반도체, 바이오, AI‧데이터 융합 분야의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5대 테크노밸리를 고도화해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을 견인하겠다”고 다짐했다.

두 달 만에 발행액 1,000억원을 돌파한 경기지역화폐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살리고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확신도 내비쳤다. 도민들의 기본권을 교통, 주거, 환경, 건강, 문화, 노동, 먹거리로 확장해 삶의 변화가 눈에 보이게, 또 손에 잡히게 하겠다고도 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주권자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공직자의 책무”라며 “권한의 크기보다 책임의 무게를, 지위보다 역할을 생각하며 도정에 전념하겠다”고 약속했다.

 

MeCONOMY magazine July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