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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경연 “전체 일자리 수, 정부 발표와 달리 오히려 줄었다”

30~40대 핵심연령층 환산 취업자 수 기준 52만7,000명 감소
고용 총량 11억2,792만 시간…2017년 대비 4% 줄어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영향

 

한국경제연구원은 5일 실제 일자리의 양뿐만 아니라 질도 함께 고려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취업자 수를 주 36시간 근로시간 기준으로 환산해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 수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일자리 문제에서 근로시간(36시간 이상·미만)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이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에게 의뢰해 분석한 ‘근로시간을 고려한 취업자 수 분석’에 따르면 1주일에 36시간 일자리 기준으로 올해 취업자 수를 환산한 결과 취업자 수는 2017년 2,509만1,000명보다 무려 20만7,000명 감소한 2,488만4,000명이었다.

 

같은 기간 정부의 공식 자료상 취업자 수는 2,699만2,000명에서 2,732만2,000명으로 33만명 증가했다.

 

이를 통해 통계상 취업자 수 증가를 36시간 미만 취업자 수가 견인했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실제로 해당 기간 주 36시간 이상 일한 취업자 수는 71만5,000명 감소했지만, 주 36시간 미만 일한 취업자 수는 100만5,000명 늘었다.

 

60대 이상에서는 공식 취업자가 59만4,000명 증가한 반면, 주 36시간 이상 일자리 기준 환산 취업자 수는 36만3,000명 증가에 그쳤다.

 

또한 20대 이하에서는 공식 취업자가 4만8,000명 감소한 가운데, 36시간 근로시간 환산 취업자 수는 10만8,000명 줄었다.

 

30~40대의 경우 공식 취업자 수는 약 37만명이 감소했지만, 환산 취업자 수는 52만7,000명이나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박기성 교수는 “근로시간을 고려한 ‘주 36시간 이상 일자리 기준 취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단기 일자리 촉진,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의 영향으로 인해 주 36시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가 단기산 근로로 대체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별로는 농림어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공무원),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을 제외한 주로 민간산업 분야의 환산 취업자 수는 올해 2,079만8,000명으로, 2017년 2,120만4,000명에 비해 40만6,000명 감소했다.

 

특히, 제조업(17만명), 교육서비스(10만명), 도소매업(9만6,000명) 분야에서 감소폭이 두드러지면서 전체 산업의 환산 취업자 수가 줄어들었다.

 

각 취업자의 주 근로시간을 모두 합산한 고용 총량의 변화를 추정해보면 전체 일자리 변화가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분석에 따르면 각 취업자의 주 근로시간을 모두 합한 고용 총량은 올해 11억2,792만2,000시간으로, 2017년 11억7,531만1,000시간에 비해 4,738만9,000시간 줄었다. 2년 전보다 4,0% 감소한 것이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같은 기간 1,718만5,000시간 줄어 가장 큰 감소폭을 나타냈고, 도소매업 1,096만2,000시간, 사업시설·사업지원·임대 서비스업이 663만6,000시간, 숙박·음식점업이 581만1,000시간 순으로 줄어들었다.

 

박 교수는 “취업자 수가 고용상황을 파악하는 주요 지표가 될 수는 있으나, 근로시간 등 일자리의 질과 관련된 지표들도 고려돼야 한다”면서 “정부의 고용동향 발표에 ‘주 36시간 이상 일자리 기준 환산 취업자 수’ 등의 보조지표가 함께 제공된다면 일자리 정책을 질적으로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기 공공일자리, 임시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36시간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좀 더 힘을 쏟아야 할 때”라며 정부와 산업계의 노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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