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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현경연 “하반기 경제, 하강세 개선 가능성 희박”

하반기 경제 이슈 6가지 선정
“성장 정책 방향 유지하면서 기업투자 지원·규제 개혁 노력해야”

 

현대경제연구원은 7일 올해 하반기 우리 경제의 쟁점으로 ▲경제 회복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확대 ▲투자 희망 요인 ▲중년층 고용 부진 및 소비 제약 ▲수출 개선 가능성 불투명 ▲미·중 무역전쟁 휴전 등 6가지 꼽았다고 밝혔다.

 

현경연에 따르면 최근 경기 하강세의 개선 가능성이 희박하고, 향후 경기 상승 모멘텀 역시 하강 리스크가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국 경제는 저성장 지속, 제조업 경기 악화, 규제 개선 지연 및 재정 건전성 취약 등 해소되기 어려운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특히 민간 부문의 성장 기여도는 2018년 1%p 중후반에서 2019년 1분기 0%대로 위축됐다.

 

제조업은 가동률이 하락하는 추세에서 재고가 증가하며 투자가 위축되고, 이는 성장률 하강 및 고용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를 형성할 우려가 있다.

 

규제개혁이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 강도는 더 강해졌으며, 창업 활동을 저해하는 장벽은 창업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적극적인 재정확장 정책이 필요하지만, 경기 둔화로 인한 세수 감소 및 고령화 진행 등으로 복지지출 증가세가 지속되는 점은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경기 충격 시 정부 재정의 안전판 역할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현경연은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에는 한국 경제의 내수 및 수출의 동반 부진이 지속할 가능성이 있고,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지연되는 점 등을 들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거시건전성 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M2 증가율 및 가계신용증가율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올해 상반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6%로 전년동기대비 낮은 수준이고,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상승률도 6월 현재 전년동월대비 0.9%에 불과하다.

 

또한 5월 실업률이 4.0%를 기록하는 등 노동시장의 부진이 지속되고 경기동행 및 선행지수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점, 수출 경기의 불확실성이 확대된다는 점에서 완화적 통화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현경연의 진단이다.

 

아울러, 세계 주요국 경기의 악화 가능성으로 각국 중앙은행이 완화적 통화정책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점도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의 운신 폭이 넓어질 가능성을 높여준다.

 

세 번째는 투자 부진이 계속되고 있지만, 희망적인 요인이 있다는 점이다.

 

현경연은 설비투자 증가율이 올해 1분기 –17.4%로 2015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건설투자 증가율 역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는 등 국내 투자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하반기에 투자의 3가지 희망요인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첫째는 국내 통신사이 5G 투자 확대, 석유화학업체의 설비투자 계획 등 일부 업종의 기업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는 점이다.

 

국내 이동통신 3사의 올해 1분기 설비투자(CAPEX) 규모는 5G 이동통신 상용화 서비스 투자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119.2% 증가했고, 향후 5G 품질의 안정화를 위해 설비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석유화학업체 또한 2023년까지 총 14조5,000억원 규모의 설비투자를 계획했고, 향후 주요 대기업들의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 신기술에 대한 투자확대도 기대된다.

 

둘째는 정부의 3대 주력산업 선정 및 하반기 세제 혜택·투자지원 방안 발표로 인한 투자 심리 회복을 기대해볼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올해 4월 혁신성장을 위해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형 자동차를 3대 중점 육성산업으로 선정하고 투자를 계획 중이다.

 

이와 함께 지난 3일에는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투자 세제 인센티브 확대,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 등 투자 분위기 확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 이를 통한 하반기 투자 증대를 기대해볼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하반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사업추진,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활성화 등 요인이 존재해 토목건설을 중심으로 건설수주가 소폭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3~4월 건설수주(경상)는 GTX-A 노선의 영향으로 토목수주에서 반등해 전년동월대비 각 22.6%, 23.8% 증가했고, GTX-B 노선의 경우에는 올해 안에 예비타당성조사가 계획돼 있으며, GTX-C노선 역시 하반기 기본계획수립 착수가 예상됨에 따라 향후 사업 추진으로 인한 토목 발주 확대가 기대된다.

 

여기에 하반기 정부의 생활 SOC 예산 집행이 예상되는 점은 토목건설을 중심으로 한 건설수주 반등 기대감을 높일 수 있다.

 

네 번째 쟁점은 소비지출이 높은 30~50대 중년층 고용 부진이 향후 민간 소비 위축으로 연결돼 내수경기 악화로 이어질지 여부다.

 

2019년 1~5월 평균 기준 30대와 40대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9만7,000명, 16만5,000명 감소했고, 50대 역시 8만3,000명 증가에 그치는 등 취업자 증가폭이 둔화했다.

 

연령별 고용률 또한 30대, 40대에서 같은 기간 대비 0.2%p, 0.6%p 감소했고, 50대에서도 고용률 상승세가 정체하는 등 중년층 고용이 악화했다.

 

이는 인구구조 변화로 해당 연령층 인구 수가 감소한 데 따른 것뿐만 아니라 제조업 등 주요 산업 부진이 지속된 데 따른 것으로 현경연은 판단했다.

 

이와 함께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30~50대 비임금근로자 고용이 위축됐다.

 

활발한 경제활동을 바탕으로 가계소득의 주요 원천이면서 소비지출이 가장 높은 연령층인 40대 전후 중년층의 고용 부진이 민간소비 둔화로 이어지면서 내수경기가 악화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다음은 수출 개선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세계 경기둔화 지속, 통상 갈등 등 국내 수출의 하방 리스크가 산재하는 가운데,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반사이익 등 일부 개선 여지가 존재한다.

 

그러나 미·중 무역전쟁, 브렉시트 등의 글로벌 불확실성 및 주요국의 경제 전망 부진 등으로 세계 교역의 둔화세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이고, 최근 한·일간 정치·외교적 문제가 무역분쟁으로 번지는 일이 발생해 갈등이 지속되면 교역 개선 분위기를 악화시킬 수 있다.

 

현경연은 다만, 어려운 대외환경 속에서 오히려 한국산 제품이 반사이익을 얻는 등의 상방요인 또한 존재해 수출 경기이 하방압력을 일부 완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관련해서 일본 G20 정상회의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무역전쟁 긴장감이 다소 완화됐다는 점은 글로벌 경제에 긍정적이지만, 근본적 갈등 해결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분쟁 재발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현경연은 “양국의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 차가 여전히 존재하고, 단순한 무역전쟁이 아닌 기술 및 경제패권을 둘러싼 분쟁이기 때문에 양국의 긴장과 타협의 반복이 예상된다”며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한국 경제가 더 이상 약화하지 않고 회복국면으로 안착하려면 제조업 경기 제고를 위해 성장에 포커스를 두는 정책 방향을 유지하며 기업투자 지원 및 규제 개혁 등의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계소비 및 기업투자 확대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완화적 통화정책 및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보호무역주의 확산 방지를 위한 전 세계적 공조와 함께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 및 새로운 수출 활로 개척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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