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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윤석열 "검찰개혁 이미 입법과정…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 권한"

"검찰은 제도 설계자 아닌 제도의 충실한 집행자"
"검찰 정치적 중립 확실히 지키겠다고 약속드린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수사권조정을 포함한 검찰개혁 논의는 이미 입법 과정에 있다. 그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임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검찰은 제도의 설계자가 아니라, 정해진 제도의 충실한 집행자여야 한다"고 했다.

 

윤 후보자는 "다만 형사사법시스템은 국민의 권익과 직결되므로 한 치의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되고, 국민 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도 안 될 것"이라며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검찰은 형사법집행의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오로지 국민의 관점에서 성실하고 겸허하게 의견을 드리겠다"고 했다.

 

윤 후보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윤 후보자는 "검찰의 주인이자 의뢰인인 국민에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법이 적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믿음을 드리겠다"며 "많은 국민이 지켜보시는 이 자리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키겠다고 약속드린다"고 했다.

 

특히 윤 후보자는 "정치적 사건과 선거 사건에 있어서 어느 한 편에 치우치지 않고,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자세로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며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정치 논리에 따르거나 타협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자는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사회가 혼탁해지면 그 피해는 어려운 사람들, 사회적 약자에게 먼저 돌아가게 되어 있다"며 "제가 검찰총장에 취임하게 된다면, 사회적 약자를 힘들게 하는 반칙행위와 횡포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다. 그러나 강자 앞에 엎드리지 않았고, 불의와 적당히 타협하지 않았다"며 "검찰총장의 소임을 허락해주신다면, 저를 비롯한 검찰 구성원 모두가 책임을 다하고 헌신하여 든든하고 믿음직한 검찰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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