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이 바람직하다. 정 어렵다면 적어도 업종별 차등지급이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원내대표는 9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업종의 특성을 무시하고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오히려 평등이 아닌 역차별이다. 소상공인과 농민에 대한 업종별 차등적용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길 당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국정을 농단하고, 적폐를 쌓았으며 남북관계를 파탄 내고 경제까지 망친 정부인데,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적이 경제까지 망친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도 더 나빠지고 있다”면서 “소득주도성장의 의도는 이해할 수 있으나, 방법이 완전히 틀렸다. 경제정책의 실패”라고 평가했다.

이어 “감세 없이 임금으로 소득을 올리려다 보니, 실질 가처분 소득은 오히려 감소했다. ‘소득감축 경기후퇴 정책’, ‘좌회전 깜빡이를 넣고, 후진을 하고 있다’는 뼈아픈 지적들이 나오는 이유”라며 “진정 소득을 늘리려면 감세를 해야 한다. 근로소득세를 대폭 낮추고, 유류세 역시 즉각 폐지시켜 국민들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더 큰 문제는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권 모두 확장재정, 즉 세금 걷어서 쓰는 것 말고는 대안이 없다는 것”이라면서 “세금으로 성장시키고,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미래를 팔아서 현재를 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결국 재정확장은 답이 아니다. 경제난과 경기부진의 근본적 원인을 찾아서 적실한 정책을 처방해야 한다”며 “지금 필요한 정책이 바로 공공부문 축소 개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70만명 공무원 중 30%인 50만명을 감축해야 하고, 공무원 연금을 대폭 줄이고, 공기업 처우도 크게 줄여 거품을 걷어내야 한다, 그래야 우수한 청년들이 민간으로 진출하게 되고, 경제가 선순환하게 된다”면서 “여기서 확보한 재원으로 실업수당의 규모와 기간을 확대하고, 재취업 교육을 내실화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고 튼튼하게 구축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노동의 유연성을 높이는 노동개혁을 반드시 이뤄야 나라의 경쟁력이 살아나고, 장기 불황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추진 중인 ‘경제원탁토론회’에 대해서는 “3당 교섭단체만 참여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며 “정부와 5당,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 경제 구성원 모두가 참여해 경제난의 원인을 파악하고,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경제 살리기 국민 참여 회의’를 즉각 구성할 것을 강력히 주문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 원내대표는 국회 개혁과 관련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서 일하지 않으면 월급과 수당 등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도록 법률로 제정하고자 한다”면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 ‘일하지 않는 국회’를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선거제 개혁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정수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비례대표 숫자만 늘린다면 농어촌 지역구는 큰 폭으로 줄어들게 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심대한 위기로 작용할 것”이라며 “”무조건 비례대표제를 폐지하자는 한국당 제안 역시 기득권 양당 체제를 유지·강화하고자 하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거법 개정이 어렵게 상정된 만큼 우리 정치를 개혁하고 발전시킴과 동시에 지방 균형발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치개혁에 있어 선거제 개혁과 분권형 개헌은 따로 봐서는 안 된다”면서 “선거제 개혁과 분권형 개헌을 연계해서 정치개혁을 만드시 실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린 개정안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며 사실상 의원정수 확대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