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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준표, 윤석열 변호사 소개 논란에 "단순 정보제공 관여라면 별문제 아냐"

"사안이 어떤 경우에 해당 되는지 명확해진 후 판단하는 것이 바른길"
"윤석열, 감쌀 이유도 없고 감쌀 생각도 없다…정무적 판단 아닌 법률적 판단"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변호사 소개 논란에 대해 "수임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한 정보제공에 관여한 정도라면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홍 전 대표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 청문회가 본질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아닌 변호사 소개 행위에 대한 거짓말 논쟁으로 비화되어 난항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전 대표는 "원래 변호사법에서 소개 행위를 처벌하는 이유는 법원·검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변호사들로부터 소개료를 받고 변호사를 소개·알선·유인하는 관행을 엄단하고자 함에 있다"며 "윤 후보자가 거짓말 여부에 휘말린 것은 뒤늦게 이 조항을 알고 허둥대다가 답변이 꼬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변호사법은 수임에 관해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라며 "그런 경우 소개료를 받고 관여했느냐 여부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되는 이유"라고 했다.
 
홍 전 대표는 "통상 법조계 종사하는 사람들은 지인들이 사건에 연루됐을 때는 누가 적절하고 실력 있는 변호사인지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종종 받는다"며 "그런 경우까지 범죄라고 볼 수는 없다. 사안이 어떤 경우에 해당 되는지 좀더 명확해진 후에 판단하는 것이 바른길로 보인다"고 했다.
 
홍 전 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윤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보수 야권과는 차이가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검찰개혁의 길이고, 검찰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반면 홍 전 대표는 3시간 뒤 페이스북에 또다시 글에서 "지난 몇 년 동안 좌파들은 마녀사냥식으로 세상을 혼탁하게 해 왔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며 "윤석열을 감쌀 이유도 없고 감쌀 생각도 없지만, 사안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판단을 구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내 생각"이라고 적었다.
 
이어 "윤석열에 대한 내 판단은 정무적 판단이 아닌 법률적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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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약처, 의료전문가 내세워 허위·과대광고 한 업체 36곳 적발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료전문가의 이름을 걸고 허위·과대광고를 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등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의사와 한의사 등을 동원해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161개 인터넷 사이트에서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해 온 판매업체 36곳, 9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제품 개발에 의사나 한의사 등이 참여했다고 광고하는 41개(건강기능식품 14개, 식품 27개) 제품과 이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 1,213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주요 위반 유형은 ▲건강기능식품 자율광고심의 위반(56건)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84건) ▲체험기 이용 등 소비자기만(20건) ▲타사 비방(1건) 등이었다. 자율광고심의 위반 사례로는 의사가 만들었다는 '탄탄플란트정' 제품은 "잇몸 건강", "특별한 7가지 부원료를 사용"했다고 광고한 경우였다. 또 '호리호리신비감다이어트' 제품도 "이젠 내 몸에 맞는 다이어트 체지방은 낮추고 젊음은 올리고, 타제품에 비해 약물에 부작용이 없는 최상의 다이어트"라고 했다. 식약처는 이런 광고행위가 자율광고 심의 내용과 다르거나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소비자가 건강기능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