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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국은행, 기준금리 1.75%→1.50%로 0.25%p 하향 조정…"국내 경제 성장세 둔화"

GDP성장률, 지난 4월 전망치 2.5% 하회하는 2%대 초반 예상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8일 기준금리를 1.75%에서 1.50%로 하향 조정했다.

 

금통위는 이날 이주열 총재 주재로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1.75%에서 0.25%p 내렸다.

 

기준금리 인하는 지난 2016년 6월 1.50%에서 1.25%로 0.25%p 내린 이후 3년 1개월 만이다. 기준금리는 2017년 11월과 지난해 11월에 0.25%p씩 올랐다.

 

금통위는 금리인하 배경으로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인한 성장세 위축을 들었다.

 

금통위는 "국제금융시장은 주요국 통화정책 완화에 대한 기대 등으로 주요국의 주가가 상승하는 등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나타냈다"라면서도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정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내경제는 소비가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건설투자 조정이 지속되고 수출과 설비투자의 부진이 심화되면서 성장세가 둔화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 국내경제의 성장 흐름은 소비가 증가세를 이어가겠지만 건설투자 조정이 지속되고 수출과 설비투자 회복도 당초 예상보다 지연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올해 중 GDP성장률은 지난 4월 전망치인 2.5%를 하회하는 2%대 초반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금통위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며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이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주요국의 경기와 통화정책 변화, 가계부채 증가세,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전개상황과 국내 성장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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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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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보완책 논란’ 한국노총 시흥지역지부 김진업 의장 “현장에 혼란만 가중”
정부가 11일 내년 50~299인 사업장의 주52시간제 도입을 앞두고 보완책을 발표한 가운데, 노동계는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보완책은 ▲준비기간 부족으로 중소기업에 계도기간 1년,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등을 핵심내용으로 한다. 계도기간이라고는 하지만 주52시간제 위반 기업에 대한 단속을 유예하는 것으로 사실상 제도 시행 1년 연기에 가깝고,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부분은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때문에 기업규모나 기한의 제한없이 대기업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12일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만난 한국노총 시흥지역지부 김진업 의장은 “법제도를 지키기 위해 수년간 노사가 뼈를 깎는 노력으로 준비해온 기업은 허탈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 같은 정부의 시그널은 현장에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이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최저임금을 올린 것 아니었냐”면서 “이번 보완책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안전한 나라’ 등 지금까지의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등에 따른 장시간 노동은 산재율 마저 높일 수 있어 ‘안전한 나라’ 목표와도 맞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