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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관련 정보, 日에 적극 요청 계획"

"국제기구 및 태평양 연안국가들과 협력해 적극 대응할 것"

 

정부가 13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의 태평양 방류 가능성에 대해 일본 측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최종 처리방안과 시기는 아직 검토중이라고 전해왔다고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일본이 오염수 현황 및 향후 처리계획 등에 대해서는 향후 국제사회에 성실히 설명하겠다는 기본 입장만을 알려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2018년 8월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출계획에 대한 정보를 최초로 입수한 직후, 2018년 10월 일본 측에 우리의 우려와 요청사항을 담은 입장서를 전달했다"며 "양자 및 다자적 관점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해 나가자고 제안한 바 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에 따라 정부는 북서태평양 보전실천계획 정부 간 회의, 한·중·일 원자력고의규제자회의 등 관련 다자회의와 한일 간 국장급 협의, 해양환경정책회의, 환경공동위 등 여러 양자 회의 등의 계기에 일본 측에 우리의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관련 설명을 요구해 왔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 정부로서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현황과 처리계획 등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해 일본 측과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가겠다"며 "일본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입장표명과 정보 공개 등을 적극적으로 요청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또 "향후 필요시 국제기구 그리고 피해가 우려되는 태평양 연안국가들과도 긴밀히 협력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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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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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보완책 논란’ 한국노총 시흥지역지부 김진업 의장 “현장에 혼란만 가중”
정부가 11일 내년 50~299인 사업장의 주52시간제 도입을 앞두고 보완책을 발표한 가운데, 노동계는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보완책은 ▲준비기간 부족으로 중소기업에 계도기간 1년,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등을 핵심내용으로 한다. 계도기간이라고는 하지만 주52시간제 위반 기업에 대한 단속을 유예하는 것으로 사실상 제도 시행 1년 연기에 가깝고,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부분은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때문에 기업규모나 기한의 제한없이 대기업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12일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만난 한국노총 시흥지역지부 김진업 의장은 “법제도를 지키기 위해 수년간 노사가 뼈를 깎는 노력으로 준비해온 기업은 허탈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 같은 정부의 시그널은 현장에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이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최저임금을 올린 것 아니었냐”면서 “이번 보완책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안전한 나라’ 등 지금까지의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등에 따른 장시간 노동은 산재율 마저 높일 수 있어 ‘안전한 나라’ 목표와도 맞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