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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일본 수출규제 대응’ 경기도, 21~22일 북부청사 공직자 대상 특강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배경 분석 및 경기도의 대응 방안 고민

 

최근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 경기도가 21~22일 양일간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토크홀에서 전문가 특강을 진행하며 공직자들의 역량 강화에 나섰다.


이번 특강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정치·경제적 배경을 다양한 시각을 통해 살펴보고, 공직자의 입장에서 경기도의 대응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마련됐다.  


우선 21일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포럼’에 현재 (사)한일미래포럼 운영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일본 정치 전문가 성공회대 양기호 일본학과 교수를 초청, ‘일본 무역보복 문제 : 정치적 이면’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양 교수는 현재까지의 한일 양국을 둘러싼 외교적 상황을 분석하며 “아베 정부의 경제 보복조치에 맞대응하면서, 강제징용 배상판결 문제를 위한 외교적 노력은 이어가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며 “장비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 등 경제적 역량을 두텁게 만드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2일에는 공직자 정책스터디 ‘맛공멋공(맛있는 공부 멋있는 공무원)’을 통해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경제연구실장을 초청, ‘일본의 경제침략이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을 부제로 변화하는 경제 환경 속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광석 경제연구실장은 대일 무역 동향 등 다양한 그래프 분석을 통해 경제주권 회복을 위해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제언했다. 김 실장은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경제 체질개선을 통해 주력산업의 핵심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위한 투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행정관리담당관 관계자는 “시시각각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항상 도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라며 “앞으로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적극행정을 위한 다양한 역량강화 기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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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첩국 너마저! 국내산으로 둔갑한 수입농수산물 단속
중국산 대구와 미국산 장어, 러시아산 명태 등을 국내산으로 표기해 판매한 음식점들이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2월 28일부터 4월 5일까지 수입 농수산물 취급 업소 130여 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둔갑 행위 등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18곳의 업소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일반음식점의 경우 대부분 중국산 대구, 미국산 먹장어, 러시아산 명태(황태, 코다리) 등을 국내산으로 표기하고 영업하다 적발됐다. 적발 업체 가운데 재첩국을 제조·가공하면서 국내산과 비교해 2배 정도 저렴한 중국산 재첩을 섞거나 모든 원재료를 중국산으로 사용했음에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업체도 있었다. 모 업체의 경우 최근 3개월간 중국산 재첩을 국내산과 섞어 10t 규모의 재첩국을 만들어 판매해 4000여만 원의 부당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 이력을 확인할 수 없는 중국산 양곡류를 대량으로 국내에서 유통한 업체도 다수 적발됐다. 양곡류 도소매업소 6곳은 불특정 다수에게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팥, 검은콩 등 중국산 양곡류 17.5t을 판매해 적발됐다. 이들이 소매업소에 판매한 양곡류의 시가는 1억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