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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한·일 경제 갈등] 한국 경제성장률 2%대 ‘휘청’…정부 대책은?

- 日, ‘화이트 리스트’에서 韓 제외 공식화…857개 품목 수출규제 강화
- 수출규제 영향 전 산업 확산 불가피…2%대 경제성장률 붕괴 가능성 커져
- 정부, 뚜렷한 대책 내놓지 못해…투자·소비 활성화 위한 과감한 정책 필요

 

<M이코노미뉴스 김선재 기자> 지난 8월2일 일본 정부는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반도체 3대 핵심 소재·부품에 대한 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한 데 이은 조치다. 산업 전반에 걸쳐 일본의 소재·부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상황에서 일본의 이 같은 조치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 산업에서의 불확실성을 높여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2% 초·중반대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국내외 신용평가기관과 경제연구기관, 투자은행 등에서는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제외 조치의 영향이 반영되면 2%대 성장도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10월30일 우리나라 대법원은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에 대한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에게 1억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올해 7월1일 갑작스럽게 반도체 제조에 없어서는 안 될 3대 소재·부품(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절차를 7월4일부터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본은 자신들로부터 한국에 수입된 전략물자가 북한으로 밀반출되는 등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 체계를 신뢰할 수 없다는 ‘안보상 이유’를 수출규제 강화 조치의 배경으로 들었다. 한국 정부는 이에 항의하며 근거를 제기하라고 요구했지만 일본은 이를 묵인했다. 그리고 한 달 뒤 일본의 반도체 제조 3대 소재·부품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뒤따를 것으로 예상됐던 ‘화이트 리스트’에서의 한국 제외를 일본 정부는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8월28일부터는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전략물자 1,194개 중 74개 비전략물자와 ‘화이트 리스트’와 무관하게 건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군사용 민감물자’ 263개를 제외한 857개 품목에 대해 건별로 일본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일본 정부의 승인 유효기간도 기존 3년에서 6개월로 줄어들게 된다. 일본 정부의 승인까지는 최대 90일이 소요되고 승인이 반드시 난다는 보장은 없다.

 

문제는 일본산 소재·부품에 의존도가 높은 한국산업의 특성상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는 반도체에 한정됐던 소재·부품의 수급 차질 및 생산 축소를 전 산업으로 확산시킨다는 점이다. 정부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이후 1,194개의 전략물자 중 설비, 탄소섬유 등 일본 의존도가 특별히 높은 159개를 집중 관리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하면 일부 품목에 생산 차질은 불가피하겠지만, 그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수출 허가의 권한이 일본 정부에 있고 아직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가 현실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영향이 어디까지 확산할지는 누구도 쉽게 예상할 수 없다.

 

또한 미·중 무역전쟁, 글로벌 경기 침체와 같은 높은 대외 불확실성과 반도체 업황 부진 등으로 8개월 연속 수출이 감소하고, 투자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한다.

 

韓 GDP, 최대 8.58%↓…보복하면 1.2%p 추가 피해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규제만으로도 한국의 GDP가 최대 8.58%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7월10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주최한 ‘일본 경제제재의 영향 및 해법’ 긴급세미나에서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규제는 수출통제를 강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것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가 중요하다”면서 “반도체 소재 부족분이 15%일 경우 한국의 GDP 손실은 0.12%p 정도였지만, 부족분이 증가할수록 GDP 감소 폭이 커져 부족분이 80%에 달할 경우 GDP 감소는 8.58%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정부가 일본에 보복하는 차원에서 수출을 규제하면 일본의 GDP를 1.2%p 감소시킬 수 있지만, 우리나라도 1.2%p의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된다”고 덧붙였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과거 무역 분쟁은 교역 조건을 개선해서 이익을 보자는 ‘관세전쟁’이 대부분이었다고 할 수 있다”면서 “가격이 올라도 물량만 확보할 수 있으면 원가 절감이나 기술 개발, 가격을 대내외 수요자들에게 전가는 방식으로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했기 때문에 피해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에는 미·중 무역 분쟁에서 보듯이 어떤 규제를 통해서 화웨이의 공급체인 자체를 붕괴시키고 그렇게 되면 관련 기업들이 모두 시장에서 퇴출되며, 그 공백은 기술수준이 높은 기업이 진입해서 이익을 보자는 양상으로 가고 있다”면서 “이는 새로운 생산 거점 재조정화 효과를 노리기 위한 무역 분쟁”이라고 덧붙였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한국의 반도체 생산이 10% 줄면 GDP는 0.4% 감소하고, 연간 100억 달러(약 11조7,820억원)의 경상흑자 감소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며, 지난달 15일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로 0.3%p 내려 잡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도 ‘일본의 대한 한국 수출규제와 전망’ 보고서를 통해 같은 가정하에서 GDP가 0.27~0.44%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화이트 리스트 제외 조치가 시행될 경우) 규제대상 품목 범위가 어느 정도고, 한국경제, 나아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주열 “日 수출규제, 더 악화하면 2% 아래도 가능하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어쨌든 불확실성은 높아지게 됐고, 그것이 경제에 긍정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점만은 확실하다. 현재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망보다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7월3일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지난해 말 2.6~2.7%보다 0.2%p 하향 조정된 2.4~2.5%를 제시했다. 이는 세계 경제의 성장세 둔화와 교역 규모 정체, 1년 사이 업황이 부진한 반도체 시장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현재 반도체 업황은 D램 등 제품 단가가 3분의 1로 떨어지면서 수출이 25% 이상 감소했고, 향후 전망도 좋지 않은 데다,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에 따른 중국 경기 둔화와 글로벌 기업의 서버 투자 지연 등으로 하반기 수요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일본의 반도체 제조 3대 품목 수출규제의 영향은 이번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반영되지 않았다. KDI(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작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2.7%에서 반도체 수출은 1.3% 기여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의 조치가 성장률을 다시 수정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이미 상반기부터 관계부처 간 TF를 구성해 꾸준히 논의해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입장은 이와 달랐다. 이 총재는 지난 7월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는 이번 (7월) 전망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악화된다면 경제에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며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지난 7월13일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2.2%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지난 4월 전망치 2.5% 대비 0.3%p 낮은 것이다. 이 총재는 “여러 가지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보면 2% 밑으로도 가능하다”며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1%대 성장률을 기록할 가능성도 있음을 강하게 시사했다.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과 국내 생산·투자 부진 등의 영향을 반영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로 낮췄는데, 여기에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우리나라 수출의 주요 축인 반도체 부문의 부정적 영향을 더한다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더 낮아질 것이라는 인식이다. 여기에 다음 달 미국이 3,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10% 부과하는 ‘관세전쟁’을 선언했다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외 경제기관, 2% 초반·하회 가능성 점쳐

 

국내외 경제연구기관이나 투자은행, 신용평가사들도 일본의 수출규제의 영향을 반영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 초반이나 1% 중후반대로 제시한 바 있다.

 

KB증권은 7월12일 ▲올해 3분기에만 적용되는 경우(시나리오1) ▲올해 3~4분기까지 지속되는 경우(시나리오2) ▲내년 말까지 지속되는 경우(시나리오3)를 가정해 일본의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장재철 연구원은 일본의 조치에 따른 피해를 ‘반도체 부문’에 한정해 생산 차질로 인한 수출 물량 감소를 10%로 상정했는데, 각 시나리오면 경제성장률 하락 폭은 0.19%p, 0.37%p, 0.74%p였다. 장 연구원은 “하반기 중 한 분기 동안의 생산 차질만으로도 2019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2%를 하회할 수 있다”며 “수출 우대가 철회될 경우 더 많은 산업에서 생산과 수출 차질이 있어 그 여파가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진투자증권은 0.6%p의 경제성장률 하락을 예상했고, 하나금융투자는 최대 0.8%p까지 경제성장률이 떨어질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2.0%로 0.5%p 하향 조정했고, 스탠다드앤푸어스(S&P)는 한일 무역 갈등이 한국의 투자와 성장에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며 2.4%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제시했다. 무디스도 일본의 반도체 수출규제가 한국 기업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올해 한국경제가 2.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국내외 43개 기관의 2019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7월 기준 6월(2.2%) 대비 0.1%p 하락한 2.1%였다. 이중 올해 한국경제가 1%대 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한 곳은 ▲IHS마켓(1.4%) ▲ING그룹(1.4%) ▲노무라증권(1.8%) ▲모건스탠리(1.8%) ▲BoA메릴린치(1.9%) 등 10곳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의 경기침체 확률이 40%에 이른다는 언론 보도는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2%대 붕괴 우려를 높이고 있다. 8월18일 <중앙일보>는 클라우디아 삼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코노미스트가 독자적으로 고안한 경기침체 판단 지표(삼 지표)에 따르면 한국경제가 현재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을 가능성은 40%였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 1년 새 4배 가까이 높아진 것으로 2018년 7월 삼 지표에 따른 경기침체 가능성은 11%였다. ‘삼 지표’는 최근 3개월간 실업률 평균과 최근 1년 사이 실업률 최저점 격차를 근거로 경기침체 가능성을 추산한다.

 

정부, 2%대 경제성장률 방어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을 크게 밑돈다는 분석들이 많이 나온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다 보니 지금처럼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는 생산과 투자가 많이 위축되기 때문이다. 올해 초부터 8월20일까지 누계 기준 수출증가율은 –.3%였고, 수출감소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일본의 수출규제까지 더해졌으니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1%대로 떨어질지는 일이 현실화할지도 모르겠다. 만약 1%대 경제성장이 현실화한다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0.8% 성장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7월에는 기업들이 계획한 투자를 미루지 않고 제때 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주는 등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한시적 혜택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호응을 끌어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연 1조원씩 투자해 소재·부품 국산화를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수출규제에 따른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일이다.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 정부는 부진한 상황임을 인정하면서도 ‘경제위기’라는 해석은 과도하다며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정부 입장처럼 경제위기도 아닌 상황에서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진다면 정부의 경제정책은 근본적인 의심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현 정부가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며 야심차게 추진했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향한 비판으로 바뀔 것이다. 더욱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정책이라는 점에서 향후 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을 상실시킬 수도 있다.

 

 

현실성 있는 대책 따라야

 

한국을 둘러싼 대외 환경은 정부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경제성장률 방어를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투자를 끌어내고 소비를 늘려 내수를 활성화하는 일이다. 기업들의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수많은 전문가들이 규제 완화를 말하지만, 과연 이번 정부에서 얼마나 많은 규제를 풀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정부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풀었을지 모를 일이지만, 기업들이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이 과연 규제 완화일까. 정부의 목소리에도 시장에서는 여전히 규제 완화 지적이 나온다는 점에 각 관계부처의 현실성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기업들이 투자를 늘려야 고용도 늘고, 고용이 늘어야 가계소득이 높아져 민간소비 증가로 연결된다. 시장은 그렇게 성장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렇다면 기업들이 돈을 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그런 다음에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감독도 해나가야 한다.

 

현 정부의 임기, 이제 2년 정도 남았다. 정부가 추구하는 이념, 정책의 실현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대외 환경 탓만 하고 있기에는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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