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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경기도 ‘2019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 발간


경기도는 ‘2019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을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2019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은 2007년 이후 매해 개정·발간되며, 올해는 2018년 3월 이후 2019년 7월까지의 기간 동안 토지관련 12개 분야 40개 법령을 대상으로 토지이용 관련 법령 주요 내용과 추진절차, 경기도의 개별 사업현황을 정리‧수록했다. 


특히, 올해 개정판부터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기본법’과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추가로 신규 수록해 업무지침서로의 활용성을 제고했다.


‘2019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은 5일부터 경기넷과 경기부동산포털을 통해 온라인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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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정원 확대는 불변”... 의협 차기회장 “대정부 강경투쟁”
대한의사협회가 임현택 차기 협회장을 중심으로 대정부 강경 투쟁에 나설 전망인 가운데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 정상화의 필요조건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7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정상화를 시작하는 필요조건”이라며 “의대 정원을 늘려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의사들은 갈등을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의료 정상화 방안을 발전시키는데 함께 해달라"고 말하며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하도록 설득해주고 정부와 대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마저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면서 의료 공백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데. 그런 가운데 정부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 200명이 현장에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 당선인은 "전공의 등이 한 명이라도 다치면 총파업을 하겠다"며 강경대응 입장을 굽히지 않아 의정 간 갈등이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26일 결선투표에서 당선된 임현택 회장의 임기는 오는 5월 1일부터지만,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반발해 꾸려진 의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