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13 (목)

  • 구름조금동두천 10.1℃
  • 맑음강릉 16.3℃
  • 박무서울 8.5℃
  • 박무대전 9.7℃
  • 구름조금대구 14.6℃
  • 구름많음울산 16.7℃
  • 흐림광주 10.6℃
  • 구름많음부산 16.0℃
  • 흐림고창 9.1℃
  • 맑음제주 13.9℃
  • 흐림강화 6.0℃
  • 흐림보은 9.8℃
  • 흐림금산 9.2℃
  • 흐림강진군 9.9℃
  • 맑음경주시 15.9℃
  • 맑음거제 14.3℃
기상청 제공

정치


조국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 넘기면서 결국 채택 '불발'

청문보고서 채택 논의 없이, 자정까지 질의만 계속 … 청문회 자정 산회

 

6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법사위에서 진행된 조국 인사청문회가 문재인 대통령이 요청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인 6일을 넘기고, 청문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법적 절차로만 따지면 문 대통령은 7일 0시부터 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자정을 한시간 남긴 11시께부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논의와 관련 여야간 공방이 이어졌으나, 논의까지는 이어지지 못하고 다시 질의만 계속됐다.

 

조국 후보자는 청문회 마지막 질문에 “그동안 많은 변명과 사과의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또 했던 말을 반복하는 것보다 향후에 제가 어떻게 이 문제를 안고 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는 말을 드리겠다”면서 “부족하고 흠결이 많은데 비판·질책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 드리고, 지지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대법원, 보수단체 '화이트리스트' 김기춘·조윤선 직권남용 유죄 확정…강요죄는 무죄 '파기환송'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유죄를 확정했다. 다만 강요죄에 대해선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13일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라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에게 직권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범죄이고, 직권은 국가의 권력 작용에 의해 부여되거나 박탈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경련에 특정 정치성향의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구한 행위는 대통령비서실장과 정무수석비서관실의 일반적 직무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라며 "전경련 부회장은 위 직권남용 행위로 인하여 전경련의 해당 보수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결정이라는 의무 없는 일을 하였다는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했다. 앞서 김 전 실장은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