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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 의장 “무역 갈등 심화로 세계경제 불확실성 확대...G20 공동대응 절실”

도쿄 G20 의회정상회의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공정무역 및 투자 촉진’ 주제로 연설

 

일본을 공식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4일 “세계경제 공동번영의 토대인 국제 분업체계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만큼 상생협력의 자유무역질서 회복을 위한 G20의 정책적 관심과 공동대응이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일본 도쿄 참의원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6차 G20 의회정상회의에 참석해 ‘자유롭고 개방적인 공정무역 및 투자 촉진’이라는 주제의 연설을 통해 “지금 세계는 자국 산업과 일자리 보호를 위한 국가 간 무역 갈등의 심화로 글로벌 교역·투자가 위축되고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의장은 “자유무역질서를 회복하고 세계경제가 함께 성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한다”며 “무엇보다 원칙에 기반 한 자유무역 규범의 확립과 그 이행이 중요하다.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원칙은 자유무역을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방향키”라고 말했다.

 

이어 “상호 긴밀히 연계된 국제 분업체계 속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원칙을 저버린다면, 협력을 통한 상생번영의 토대를 유지할 수 없다. 어려울수록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면서 “자유무역 규범의 가치에 대한 G20 의회의 신뢰와 지지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문 의장은 또 “자유무역에 포용의 가치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 자유무역에서 소외된 이들을 끌어안고 자유무역의 과실을 공정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우리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면서 “그래야 자유무역이 지속가능할 수 있다”고 했다.

 

 

문 의장은 지난달 25일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결정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은 전후 최빈국의 지위에서 무역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룩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지난 반세기동안 세계 10위권 경제력을 가진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자유무역의 힘”이라면서 “(포기결정은) 자유무역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선진 경제국으로서의 의무 이행을 다하고자 하는 의지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 의장은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북한이 문호를 열면, 대륙 경제권과 해양 경제권이 만나는 주요한 길목이 열린다는 것을 뜻한다”면서 “해양에서 대륙으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이어지는 이 길은 단순한 교통이 아니다. 세계 평화와 번영의 레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평화가 동북아를 넘어 전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핵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향한 우리의 소망이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G20 의회 대표단 여러분의 굳건한 지지와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제6차 G20 의회정상회의에는 캐나다, 터키, 호주, 멕시코 등 의장 참석국 11개국, 일반 참석국 7개국으로 총 18개국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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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 전환"…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 발표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2025년부터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전환되기 전에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학생 신분은 유지된다. 또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일반고로 전환된 이후 학생의 선발과 배정은 일반고와 동일하게 운영되며, 학교의 명칭과 특성화된 교육과정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했던 일반고의 모집 특례도 폐지된다. 아울러 과학고‧영재학교의 선발방식 등도 개선해 고입 단계의 사교육 유발요인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의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배경에는 '고교서열화'가 있다. 유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는 교육의 격차가 사회계층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