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1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황교안, '지소미아 파기·패스트트랙 강행' 항의 '무기한 단식' 돌입

"지소미아는 대한민국 안보에 있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안"
"공수처법은 반대자 입에 재갈 물리는 악법 중의 악법"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와 패스트트랙 강행 등에 항의하고, 국정대전환을 촉구하기 위한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단식에 들어가며 밝힌 대국민 호소문에서 "절체절명의 국가 위기를 막기 위해 저는 이 순간 국민 속으로 들어가 무기한 단식 투쟁을 시작하겠다. 죽기를 각오하겠다"고 했다.

 

황 대표는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서 "지소미아는 대한민국 안보에 있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일본과의 경제 갈등을 지소미아 폐기라는 안보 갈등으로 뒤바꾼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미국까지 가세한 더 큰 안보 전쟁, 더 큰 경제전쟁의 불구덩이로 대한민국을 밀어 넣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과 미국이 가세한 경제·안보 지각변동은 대한민국 일터와 기업, 해외투자자들을 요동치게 할 것"이라며 "그 충격은 우리 가정의 현관문을 열고, 우리 안방까지 들어올 것이다. 다른 누군가의 문제가 아닌 우리 국민 개개인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했다.

 

황 대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추진에 대해서도 "공수처법은 힘 있는 자, 고위직을 법에 따라 벌주자는 선의의 법이 결코 아니다"라고 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에 반대하는 자, 문재인 정권의 안보 정책에 반대하는 자, 그리하여 자기 직을 걸고라도 대한민국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들을 탈탈 털어 결국 감옥에 넣겠다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문재인 시대의 반대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반대자들은 모조리 사법정의라는 이름으로 처단하겠다는 법이 바로 공수처법이다"라고 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역시 "국민의 표를 도둑질해서 문재인 시대, 혹은 문재인 시대보다 더 못한 시대를 만들어 가려는 사람들의 이합집산법이며, '자신들 밥그릇 늘리기 법'이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소미아 파기 철회, 공수처법 포기,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철회, 이 세 가지를 요구한다"며 "대통령께서 자신과 한 줌 정치세력의 운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운명, 앞으로 이어질 대한민국 미래를 놓고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저는 단식으로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황 대표가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다는 소식에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드디어 황 대표께서 21세기 정치인이 하지 않아야 할 세 가지 중 두 개 이행에 돌입한다고 한다"며 "단식, 삭발, 의원직 사퇴 중 현역 의원이 아니기에 의원직 사퇴는 불가능하지만, 당대표직 사퇴 카드만 남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런 방식의 제1야당으로는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할 수 없다"며 "위기를 단식으로 극복하려 해도 국민이 감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황 대표께 비라는 정치는 세 가지 이슈나 장외투쟁이 아니라 야당의 가장 강력한 투쟁장소인 국회를 정상화해 문재인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며 발목만 잡지 말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제발 단식하지 마라. 그다음 순서인 사퇴가 기다린다"고 덧붙였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원내를 잘 다스려서 제정당과 제대로 된 협상을 이끄셔야 한다. 이미 국회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일을 어떻게 막으시겠다는 건가"라며 "날도 너무 추워지고, 끝도 없는 일이다. 게다가 국민들은 이제 끝 간 데 없는 정쟁이 너무나 피곤하다"고 비판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따릉이 타면 내년부터는 돈을 지급한다고요? ...“개인 자전거 이용자에게도 지급하라”
정부, “따릉이 이용자에게 탄소중립 포인트를 제공하겠다” 이용빈 국회의원, “개인 자전거 이용자에게도 포인트 지급하라” 서울시 따릉이와 같은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면 내년부터는 주행거리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받게 되어 현금처럼 사용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세계 자전거의 날(4월 22일)을 앞두고 15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자전거 이용실적에 따라 탄소중립 포인트를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일부 지자체와 2025년에 추진 후 그 결과를 토대로 2026년부터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정부의 추진방안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대상이 공공자전거에 국한한 것에 대해 국회 탄소중립위원회 소속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그 대상을 본인 소유 자전거 이용자들에게도 지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용빈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을 높이는 방안에 소홀한 현실을 지적하며 “기후위기 시대에 기존 자동차 중심이 아닌, 보행자와 자전거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며 ‘자전거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라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