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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윤석열, 신년사에서 "지금 진행 중인 수사, 검찰 책무 완수해 나가는 과정"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때까지 중단 없는 개혁 계속해 나갈 것"
공수처 관련 입장은 밝히지 않아

 

윤석열 검찰총장이 31일 2020년 신년사에서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나 공판 역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본질을 지켜내기 위해 국민이 검찰에 맡긴 책무를 완수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윤 총장은 "어떤 사사로운 이해관계도, 당장의 유·불리도 따지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바른길을 찾아가야 한다"며 "그렇게 하는 것이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자는 헌법정신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검찰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공수처 법안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지만, 검찰 자체 개혁에 대한 의지는 거듭 내비쳤다. 윤 총장은 "우리는 그간의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관행과 문화를 헌법과 국민의 관점에서 되돌아보며, 과감하고 능동적인 개혁을 추진해 왔다"며 "그리 쉬운 일은 아니지만, 국민을 위한 변화의 노력을 멈출 수 없다.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될 때까지, 우리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세로 중단 없는 개혁을 계속해 나가야 하겠다"고 했다.

 

이어 "제도적인 개혁과 함께, 우리에게 부여된 책무를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라며 "정치, 경제 분야를 비롯하여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불공정에 단호히 대응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를 지켜내는 일"이라고 했다.

 

아울러 윤 총장은 내년 4월 치러지는 총선과 관련해서는 "금품선거, 거짓말 선거,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선거범죄에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라며 "선거 사건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단순히 기계적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누구라도 돈이나 권력으로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왜곡하는 반칙과 불법을 저지른다면, 철저히 수사하여 엄정 대응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윤 총장은 "형사 법 집행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아무리 법절차에 따른 검찰권 행사라 하더라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며 "항상 비례와 균형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잘 살펴서 검찰의 역량을 모으는 지혜도 필요하다"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한정된 역량을 올바르게 배분하지 못한다면, '과잉수사' 아니면 '부실 수사'라는 우를 범하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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