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국민동의청원, 20대 국회 ‘시그니처’ 청원 나올까

-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청원, 등록 8일 만에 4만5,000명 동의
- 2월14일까지 10만명 동의하면 ‘국민동의청원’으로 접수되는 첫 번째 청원 기록

 

국회를 통해 우리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국민의 힘이 모이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국민이 직접 온라인을 통해 국회의원처럼 법률 개정이나 제도 개선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국민동의청원’에 등록된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에 4만5,064명(1월23일 기준)이 동의해 청원 접수요건(공개 30일 이내 10만명 동의)을 갖춘 첫 번째 청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지난해 4월 국민이 의원소개 없이 일정 수 이상의 국민 동의를 통해 온라인으로 청원을 할 수 있도록 국회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구축했다. 지난 10일 국민동의청원 첫 오픈 후 다양한 주제의 청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5일 공개된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은 현재 국민 동의 수 1위를 달리고 있다.

 

공개 30일째인 다음달 14일까지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접수 요건을 충족하면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접수된 최초의 청원으로 기록돼 제20대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시그니처’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 현재 추세와 남은 동의 기간을 고려하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접수 요건을 충족한 국민동의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며, 국회의원이 제안한 다른 의안과 동일하게 전체회의 상정 및 소위원회 논의 등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진입하게 된다.

 

청원에 동의하길 원하는 국민은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http:petitions.assembly.go.kr)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거친 후 참여하면 된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어디서나 ‘국민동의청원’ 또는 ‘국회 청원’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해도 홈페이지로 연결된다.

 

국민이 국회의원처럼 직접 참여해 국회가 심사하는 청원 제1호가 올해 제20대 국회에서 탄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재첩국 너마저! 국내산으로 둔갑한 수입농수산물 단속
중국산 대구와 미국산 장어, 러시아산 명태 등을 국내산으로 표기해 판매한 음식점들이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2월 28일부터 4월 5일까지 수입 농수산물 취급 업소 130여 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둔갑 행위 등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18곳의 업소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일반음식점의 경우 대부분 중국산 대구, 미국산 먹장어, 러시아산 명태(황태, 코다리) 등을 국내산으로 표기하고 영업하다 적발됐다. 적발 업체 가운데 재첩국을 제조·가공하면서 국내산과 비교해 2배 정도 저렴한 중국산 재첩을 섞거나 모든 원재료를 중국산으로 사용했음에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업체도 있었다. 모 업체의 경우 최근 3개월간 중국산 재첩을 국내산과 섞어 10t 규모의 재첩국을 만들어 판매해 4000여만 원의 부당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 이력을 확인할 수 없는 중국산 양곡류를 대량으로 국내에서 유통한 업체도 다수 적발됐다. 양곡류 도소매업소 6곳은 불특정 다수에게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팥, 검은콩 등 중국산 양곡류 17.5t을 판매해 적발됐다. 이들이 소매업소에 판매한 양곡류의 시가는 1억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