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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홍정민 고양시병 예비후보, '고양지법 승격' 공약화 한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고양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예비후보는 13일 ‘고양지방법원승격추진위원회’로부터 ‘고양지방법원 승격 공약화 촉구문’을 받고 국회의원이 되면 21대 국회가 개원하는 즉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홍 예비후보는 “AI기반의 법률서비스 회사를 창업한 이유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쉬운 방법으로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어서 고양지방법원 승격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107만 고양시민이 2심 재판을 받기 위해 의정부까지 왕복 3시간이 넘는 거리를 다녀야 한다는 것은 사법서비스의 접근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꼭 해결해야 한다”며 “이번 서명에 참여해주신 20만126명의 시민은 물론 고양시민 모두와 함께 21대 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발의하고 반드시 통과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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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정원 확대는 불변”... 의협 차기회장 “대정부 강경투쟁”
대한의사협회가 임현택 차기 협회장을 중심으로 대정부 강경 투쟁에 나설 전망인 가운데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 정상화의 필요조건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7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정상화를 시작하는 필요조건”이라며 “의대 정원을 늘려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의사들은 갈등을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의료 정상화 방안을 발전시키는데 함께 해달라"고 말하며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하도록 설득해주고 정부와 대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마저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면서 의료 공백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데. 그런 가운데 정부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 200명이 현장에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 당선인은 "전공의 등이 한 명이라도 다치면 총파업을 하겠다"며 강경대응 입장을 굽히지 않아 의정 간 갈등이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26일 결선투표에서 당선된 임현택 회장의 임기는 오는 5월 1일부터지만,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반발해 꾸려진 의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