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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삼석 “상시방역체계 구축 위해 가칭 방역부 신설해야”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무안,신안)은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을 통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한데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국면에서 대한민국은 이미 중앙정부와 지자체, 의료보건인, 국민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방역과 보건의료 체계가 세계 최고 수준임을 확인했다”면서 “이제는 방역역량의 제도적인 확립을 위해 강력한 권한과 완벽한 정부지원을 체계적으로 규정한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해마다 되풀이되는 구제역, AI, ASF 등 가축전염병의 위협에서 인수(人獸)전염병 공통으로 방역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방역정책국과 검역본부, 보건복지부 소관의 질병정책과와 질병관리본부를 통합한 가칭 방역부를 신설하여 인수(人獸)전염병 공통으로 상시 감염병 대응 체계를 확립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아울러 “지역의 열악한 감염병 대응체계를 개선하고 보건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거점 의과대학과 부속종합병원 신설을 시급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가칭 방역부와 지역 거점병원 신설을 통해 감염병 전문 석학들이 모인 인력풀을 확보하고 지역의 열악한 보건의료 문제를 해소해 간다면 대한민국은 세계를 뛰어넘는 방역 1등 국가로 거듭날 것”이라며 “감염병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해 민주당과 중앙정부와 함께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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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정원 확대는 불변”... 의협 차기회장 “대정부 강경투쟁”
대한의사협회가 임현택 차기 협회장을 중심으로 대정부 강경 투쟁에 나설 전망인 가운데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 정상화의 필요조건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7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정상화를 시작하는 필요조건”이라며 “의대 정원을 늘려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의사들은 갈등을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의료 정상화 방안을 발전시키는데 함께 해달라"고 말하며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하도록 설득해주고 정부와 대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마저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면서 의료 공백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데. 그런 가운데 정부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 200명이 현장에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 당선인은 "전공의 등이 한 명이라도 다치면 총파업을 하겠다"며 강경대응 입장을 굽히지 않아 의정 간 갈등이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26일 결선투표에서 당선된 임현택 회장의 임기는 오는 5월 1일부터지만,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반발해 꾸려진 의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