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40주기를 하루 앞둔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적어도 5·18민주운동과 6월항쟁의 이념만큼은 우리가 지향하고 계승해야 될 하나의 민주 이념으로서 우리 헌법에 담아야 우리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제대로 표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방영된 광주 MBC의 특별기획 '문재인 대통령의 오일팔'에 출연해 향후 개정될 헌법 전문에 5·18의 가치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제가 그런 주장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제가 개헌안 발의를 했다"라며 "비록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발의한 개헌안 그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의 이념의 계승이 담겨있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현재의 우리 헌법 전문에는 3·1운동에 의해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4·19민주운동의 이념을 계승하는 것으로 그렇게만 헌법 전문에 표현돼 있다"라며 "우리가 이렇게 발전시켜온 민주주의가 실제로 문안화 돼서 집약돼 있는 것이 우리의 헌법"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4·19의 혁명만으로 민주 이념의 계승을 말하기에는 4·19혁명 이후에 아주 장기간에 어찌 보면 더 본격적인 군사독재가 있었기 때문에 4·19운동만 가지고는 민주화운동의 어떤 이념의 계승을 말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라며 "그것이 다시 지역적으로 강력하게 표출된 것이 시기 순서로 보면 부마민주항쟁이었고, 5·18민주화운동"이라고 했다.
또 "그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이 6월 민주항쟁이었다"라며 "드디어 그 미완된 부분이 다시 촛불혁명으로 표출이 되면서 오늘의 정부에 이르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5·18민주운동과 6월항쟁의 이념만큼은 우리가 지향하고 계승해야 될 하나의 민주 이념으로서 우리 헌법에 담아야 우리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제대로 표현되는 것"이라며 "또 그렇게 돼야만 5·18이나 또 6월항쟁의 성격을 놓고 국민들 간에 동의가 이루어지면서 국민적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다"라고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이 2018년 3월 발의한 개헌안 전문에는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6·10 항쟁이 담겨 있지만, 국회 의결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5·18민주화 운동에 대한 진상 규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의 그 아픔, 또 과거의 상처는 치유돼야 된다. 치유돼야 화해가 있고, 또 국민 통합이 이루어진다"라며 "그 출발은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는 것, 그 진실의 토대 위에서만 화해가 있고 통합이 있을 수 있다. 용서도 진실 위에서만 가능한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도 우리 광주 5.18에 대해서는 밝혀야 될 진실들이 많이 있다. 5·18진상조사위원회가 본격적인 조사 활동이 시작됐는데, 이번에야말로 아직 남은 진실들이 전부 다 밝혀지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또 당시 광주 시민들을 향한 군의 발포에 대한 진상 규명에 대해서도 "여전히 발포의 명령자가 누구였는지, 발포에 대한 법적인 최종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밝혀지지 않았다"라며 "아직도 행방을 찾지 못하고, 또 시신도 찾지 못해서 어딘가에는 아마 암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그런 집단 학살자들, 그분들을 찾아내는 일들, 또 헬기 사격까지 하게 된 그 어떤 경위, 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그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한 그런 어떤 그 공작의 실상들까지 다 규명돼야 한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규명의 목적은 그 책임자를 가려내서 꼭 법적인 처벌을 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진실의 토대 위에서 진정으로 화해하고 통합의 길로 나가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며 "이번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작정"이라고 했다.
